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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월 서울교육감 재보궐 일정 확정… 후보 단일화, 27일까지 가능할까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교육감 선거 결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물러난 데 따른 ‘선거 책임성’ 문제도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중앙...
2024.09.02 10:13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5대4’ 박빙 대결 펼쳐진 까닭[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헌법...
2024.09.01 23:56
2조 넘게 떼먹은 조직적 ‘전세사기’…피해자 63%가 ‘2030’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이 1만6314명, 이들의 피해금은 2조5000여억원에 달했다. 지난 2년 간 경찰이 벌여온 전세사기 수사 결과다. 특히 건축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이 하나의 패를 이뤄 조직적으로 임대금을 떼먹은 조직 40여개가 적발됐다. 경찰은 1일 2022년 7월부터 전담수사팀을 편...
2024.09.01 11:02
“임혜동, 합의 어겨…김하성에 8억 주라” 법원 선고
[헤럴드경제]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전날 “피고는 원고에게 8억...
2024.08.31 09:07
[속보]‘전동스쿠터 음주 운전’…슈가, 검찰 송치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BTS 슈가, 檢 송치
2024.08.30 14:17
황재복 SPC 대표 18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황 대표가 지난 3월 구속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
2024.08.30 12:11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와 의회의 기후 정책의 위헌성을 지적한 아시아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4.08.29 16:38
[부고]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이창식씨 별세, 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31일 오전 6시 20분 발인, 02-3010-2000
2024.08.29 15:5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너클을 끼고 때리다 숨지게 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신상공개 10년, 아동·청...
2024.08.29 11:48
여성변호사회 “딥페이크 제작·소지 처벌 강화, 위장수사 허용 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 등에 여성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하여 입법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피해자...
2024.08.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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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