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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재용 취임 2주년 와중 법정 공방 “승계 목적 숨겨” vs “합병, 삼성물산에 이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정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2012년부터 승계 목적 합병을 모색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았다며 경영...
2024.10.28 18:06
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해 진료비 받은 의사…법원 “의사에 세금 부과”
의사가 아닌 병원 경영지원회사가 환자 진료비를 결제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의사 본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aganization)란 진료나 수술 이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
2024.10.28 07:00
인천 길거리서 남녀 ‘칼부림’ 패싸움, 사건의 전말 봤더니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소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
2024.10.25 15:07
심야에 3시간 걸쳐 고양이 학대한 男…경찰 고발
태어난 지 6개월 된 고양이를 3시간에 걸쳐 마구잡이로 때려 학대한 남성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lsquo...
2024.10.25 11:01
“가슴 누르고 허리 만져” 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 강두례O)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
2024.10.24 16:07
제2의 시체 없는 살인사건?… 36주 낙태 집도의 영장 기각[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36주 태아’를 임신 중지 수술 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의욕을 보였던 수사기관은 맥이 빠지게 됐다. 사망...
2024.10.24 11:00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추가 마약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과 보복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 수수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2024.10.24 10:49
법무법인YK 지식재산그룹 발족…그룹장에 오충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경험이 있는 오충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그룹을 출범시켰다. 관련 전문가와 전국 단위 조직망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사격한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지식재산권(IP) 분쟁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그룹...
2024.10.23 13:55
[부고]조덕현 씨(TV조선 기자) 빙모상
▶백영임 씨 별세, 김충환씨 부인상, 김은진, 은영(인하대 교수) 모친상, 박용근, 조덕현(TV조선 기자) 빙모상 =23일 오전 1시 46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함백산 추모공원. 02-3779-15
2024.10.23 13:38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구속 기로…묵묵부답으로 퇴장
임신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쳤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해...
2024.10.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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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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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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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