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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9년→7년으로 감형 …피해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한 이유
강원도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감형한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부...
2022.02.16 14:47
장애아는 더 때렸다…‘350차례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9명 실형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2022.02.16 14:27
장애인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시민들 “이해 하지만 이건 아냐”
장애인 단체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 역에서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시위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m...
2022.02.16 14:27
대전시,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홍보관 프로그램 다채
대전시는 16일 대전도시공사, 파인건설(주)컨소시엄, ㈜인터플레이와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홍보를 위한 ‘청년단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허태정 대전시장,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관근 ㈜파인건설 컨소시엄 대표, 이건우 ㈜인터플레이 대표가 함께 했다. 협약 당사자...
2022.02.16 14:00
서울 신규확진 2만명대 육박…재택치료 5만2315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폭증해 2만명대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15일 하루 동안 시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8879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종전 최다 기록인 이달 11일 1만3198명을 훌쩍 뛰어넘어 나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전날(14일) ...
2022.02.16 12:32
서초구, 평생학습기관 수료자에 강사 활동 지원
서울 서초구(천정욱 권한대행)는 지역 내 평생학습시설에서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료자에게 강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서초구 일자리연계 강사 지원사업’은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
2022.02.16 12:29
중기부·대상(주) ‘자상한기업 2.0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6일에 대상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세미산업(경기 화성)에서 대상주식회사(대표이사 임정배)와 ‘케이(K)푸드를 이끌어나갈 식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이에스지(ESG)·한국판뉴딜·탄소...
2022.02.16 12:24
‘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환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CCTV로 노출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8일 A병원에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
2022.02.16 12:01
서울 마포구 성미산 무장애숲길 공사, “환경파괴” 반발에 일시중단
서울 마포구가 성미산 일대에 휠체어 등이 통행 가능한 ‘무장애숲길’ 조성 공사에 나섰다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일주일 만에 공사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환경연합과 성미산을 사랑하는 주민모임은 16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마포구가 이날 오전 0시...
2022.02.16 11:59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기업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과 기업들의 안전성 검토 누락에서 기인했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참위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정부·기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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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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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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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