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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육대란 무대책] 교육부ㆍ복지부 밥그릇 싸움에 피터지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해법 중 하나라고 진단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한다.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불합리를 해결하면 누리과정을 둘러싼 도돌이표 논쟁은 사라질 수 있다.하지만 정부부처 간 ...
2015.12.25 10:46
“휴일수당이 뭐에요?” 성탄절근무 경비할아버지의 한숨
#. 15년째 한 건물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80대 노인 김 모씨는 주차장 관리도 함께 한다. 매일 11시간 근무한다. 성탄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초과근무는 많지만 이에 따른 수당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방화자격증 수당 10만원 더해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90만원 뿐이지만 건강이 허락될 때까...
2015.12.25 10: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검찰에겐 허울 뿐인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법률가들이 자주 쓰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죠. 일명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무죄...
2015.12.25 10:07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응책]“지역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위를 살피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사진)은 “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거나 부모의 방임으로 옷차림이 꾀죄죄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인천 아동 ...
2015.12.25 09:25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응책]무너진 가족 관계에서 싹트는 아동학대
2년 이상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로부터 학대 받아 온 A(11)양의 16kg 앙상한 몸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적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악마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학대받는 아동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왜곡된 가족 관계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모든 부...
2015.12.25 09:24
40대 男, 이브날 헤어진 여친에 앙심 ’액체 테러‘
[헤럴드경제]크리스마스 이브에 4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께 용산구 소재 주택가 골목에서 A(41)씨가 B(31·여)씨에게 알 수 없는 염기성 액체를 뿌리고 달아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 액체로 인해 양쪽 어깨와...
2015.12.25 08:39
페이스북에 ‘병신년’ 금지, 업계 ‘비상’ …무슨 일?
[헤럴드경제] 원숭이 띠인 2016년 ‘병신년’(丙申年) 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코리아는 ‘병신년’이라는 문구를 금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병신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SNS 마케팅을 금지시켰다. 병신년이라는 단어는 욕설이 아니지만 비슷한 발음으로 자칫 욕설로...
2015.12.25 08:27
필리핀 한인 피살 사건 실마리 잡아낸 警 수사진 귀국
현지 경찰과 공조, 필리핀 바탕가스 교민 피살사건 수사를 지원한 우리 경찰 수사 전문가 4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탄피와 실탄을 추가 발견하고 용의 차량 사진을 확보해 청부 살인 가능성을 밝혀내는데 일조 했다. 지난 21일 필리핀 바탕가스 교민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파견되었던 이들 수사진은 이날 새벽...
2015.12.25 06:01
경기도 중부권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건강관리 유의”
[헤럴드경제]경기도는 24일 오후 10시를 기해 경기 성남·안산·안양권역(중부권)에 내려진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앞서 이날 정오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광주, 하남, 의왕, 과천 등 11개 시·군이 포함된 경기중부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기도는 또 김포...
2015.12.24 23:40
크리스마스 캐롤 저작권료 없어 “거리에서 맘껏 트세요”
[헤럴드경제]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작권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2015.12.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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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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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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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