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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매매계약서로 시중 은행서 6억 대출한 일당
-담보대출금 6억3300여만원 챙겨 주택구입 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시중은행까지 속이고 허위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시중 은행은 의심 없이 6억3300여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18.02.06 12:00
뇌물액 깎였는데…朴재판 영향은?
5억원 넘는 이상 큰 의미 없어적극적 요구 뇌물은 가중처벌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에 인정됐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면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 씨에 대한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삼성전자가 최 씨...
2018.02.06 11:38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유 석방] 법원 “정경유착 아닌 최고 권력자의 삼성 겁박”
고법, 36억여원 뇌물혐의만 유죄‘포괄적 승계작업’ 대가 인정 안해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건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요구성 뇌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 압박에 못 이겨 뇌물을 건넸을 뿐 기업 현안이나 승계 작업을 청탁하지는 않았다...
2018.02.06 11:35
오영식 코레일 신임 사장 취임, ‘공공철도는 사회적 가치’ 강조
코레일의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된 오영식 사장이 “공공철도는 사회적 가치”라며,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영식 사장은 6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8대 코레일 사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
2018.02.06 11:32
부산ㆍ경남 잇는 ‘제3의 동서축’ 37년만에 연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식, 7일 열려총구간 48.8㎞ㆍ4차선, 기장~진영 연결 부산과 경남을 동서로 잇는 제3의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된다. 경남과 부산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1973년 완공된 남해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제2지선이 1981년 9월에 완공된 이후, 37년여만에 또하나의 동서축이 연결된 셈이다.부산시...
2018.02.06 11:30
검찰, ‘채용비리’ KB금융지주 압수수색 돌입
-회장실ㆍ채용담당 부서 등 6곳 압수수색 진행중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B금융지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6일 오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이날 ...
2018.02.06 11:30
[포토뉴스] 임은정 검사, 진상규명 조사단 출두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한 임은정 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했다. [연합뉴스]
2018.02.06 11:29
‘가짜 사이버 상품권’ 유통…투자금만 챙겨 잠적
금융당국, 경찰에 수사 의뢰지난해 경품을 미끼로 고가의 가짜 사이버 상품권 투자자를 모집해온 업체들이 유사수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상품권을 구입하면 세금을 5% 할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
2018.02.06 11:29
“#미투” 남성피해자들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신입때 여성 선배 야릇한 행동”남성이 피해 알리는데 더 소극적6년차 직장인 김모(34) 씨는 몇 년 전 회사 선배가 아는 거래처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기억만 생각하면 수치스럽다. 환갑 가까이 된 거래처 사람이 헤어지기 직전 김 씨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며 입술에 뽀뽀를 한 것.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2018.02.06 11:29
“학종 선발 전체 3분의 1로 ‘금수저 논란’ 불식 시키자”
서울시 교육청, 개선안 발표서울시교육청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따른 선발 비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둘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학입시전형 개선방안에 포함될 경우 서울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의 대규모 입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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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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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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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