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따른 선발 비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둘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학입시전형 개선방안에 포함될 경우 서울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의 대규모 입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사진> 교육감은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부담 완화, 학생부의 공평성과 신뢰성 강화,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이 담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종에 따른 대입 선발 비율을 3분의1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학종이 학생의 충실한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스펙쌓기와 입시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금수저 전형’이라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 평균 비중은 43.3%에 이르는 등 전국 평균 비율인 2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2017년 전형에선 학종 선발 비율이 72.5%에 달했다.
시교육청 측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의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 ▷비교과 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학교생활 평가와 기록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게 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도 추가하는 방식의 학생부 양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장 논란이 많은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회로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대학의 평가절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시와 정시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시와 정시 통합으로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12월~차년도 2월 중에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을 실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고3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