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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여야 원 구성 대치, 결국 “문제는 ‘상시청문회법’이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여야 3당 사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탓이다. 그리고 협치를 대치로 바꾼 뇌관은 결국 19대 임기 말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정국인 것으로 분석된다.정갑윤 새누리당 전국위의장은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
2016.06.03 15:59
단 6일만 있었는데 한국 정치권 뒤흔든 潘…‘潘의 물결’ 시작에 불과
[헤럴드경제]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머무른 시간은 단 6일이었다. 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가 한국 정치권에 던진 파장은 메가톤급이었다. 반 총장의 방한은 대선 시계를 앞당겼고, 수면 아래 있던 대망론을 다시 끌어 올렸다. 20대 국회 개원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반 총장 방한의 임팩트에 가려지고 말...
2016.05.30 18:50
서로 “양보하겠다”며 또 입장차만 확인한 원 구성 협상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대 국회 첫 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또 다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3당 원내수석들은 협상에 앞서 “법정 시한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아 양보를 말했지만 합의의 가닥도 잡히지 않았다.3당 원내수석들은 협상 시작부터 은근한 신...
2016.05.30 17:19
박정 ‘파주특별법’, 20대 국회 1호 발의…19대 때는 첫날 발의 법안 53건 중 41%만 통과
20대 개원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사당 701호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에 진풍경이 벌어졌다. 20대 국회 첫 법안, 의안번호 ‘2000001’을 노리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돗자리를 깔고 ‘불침번’을 선 것이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은 27시간 동안 의안과 앞에서 숙식을 해결한 끝에 30일 오전 9시 1호 법안으로 ‘통일...
2016.05.30 10:52
靑‘상시 청문회법’거부…與“자동폐기”vs 野“재의결”공방
황교안 “행정부 견제 아닌 통제”우상호 “의회 민주주의 거부”법조계에서도 해석 분분20대 국회 시작부터 험로 예고정부가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자동폐기’ㆍ‘재의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야권은 20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ㆍ...
2016.05.27 11:13
정부,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與 “자동폐기”vs. 野 “20대국회 재의결”
-해외순방 박대통령, 전자서명으로 재가할 듯 -20대국회 난항 예고정부가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자동폐기’ㆍ‘재의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야권은 20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ㆍ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이라 주...
2016.05.27 10:26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의화 의장, 권력욕에 선비 정신 잃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점점 선비 정신이 고갈되는 것 같다, (권 의장 행보는)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렸는데도 새누리당이 초상집이자 비상사...
2016.05.26 09:32
29일 지나면 ‘상시 청문회법’ 자동폐기? “사실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이 주...
2016.05.24 17:30
새누리당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만들고 청문회 열겠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새누리당은 면담이 끝난 뒤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ㆍ국정조사 실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야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
2016.05.24 15:08
더민주 원혜영과 비박 김세연이 만난 이유…국회선진화법 토론회 각 의원 입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는 ‘선진국회’였나, ‘식물국회’였나. 국회선진화법 4년을 돌아보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여야 의원 공동으로 마련됐다.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함께 여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의기투합해 ...
2016.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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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