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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늘어난 ‘투잡 장관’…국정 추진력? 삼권분립 위기?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고자 의원 겸직 장관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삼권분립 정신 위배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같은 가치관을 갖는 의원들이 행정부 각 부처의 사령탑이 되면 정부의 역점사업 공략이 한층 쉬워진다. 여권 관...
2021.01.20 11:45
김진욱 보고서 오늘 채택될 듯…공수처 출범 눈앞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큰 충돌 없이 마무리한 만큼 보고서 채택 역시 별다른 진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장전입과...
2021.01.20 11:39
민주 "韓, 국정농단 홍역에도 무디스 지배구조 평가 1등급…놀랍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이 1등급을 받은 데 대해 "불과 4년여 전에 국정농단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qu...
2021.01.20 11:30
민주, 바이든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진화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과 한반도평화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굳...
2021.01.20 11:14
‘계약갱신권 발목’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방지…배현진표 부동산 2호 법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
2021.01.20 11:14
주호영 “코로나 1년, 땜질식 방역만…국민 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지 1년째 되는 날인 20일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부...
2021.01.20 11:09
외교부 장관에 ‘미국통’ 정의용… 바이든호 출범에 ‘전열정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통’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3년 2개월간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외교·안보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다자 통상·외교 분야 전문가로,...
2021.01.20 11:06
법세련 “박범계 출자 법무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요청”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
2021.01.20 11:01
김재원 "안철수의 '셈법'…바보 아닌 김종인, '꾀 부린다' 역정"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기만의 셈범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철수는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린 후 "안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안 대표의 제안은)국민의힘은 당내 경선 절차를...
2021.01.20 10:53
김종인 “코로나, 자연재해와 비슷…정부 적극 보상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데 대해 “지난 1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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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물량 쏟아진다…서울 전세 이 아파트에 달렸다 [부동산360]
서울 전세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11월 강동구발(發) 역대급 ‘입주장’이 열리면서 전셋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도 이례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강동구 전셋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주(17일 기준) 강동구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지난 5월 넷째주(0.03%)부터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