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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후 여야, 107개 법안 놓고 사활 건 입법전쟁
오는 19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1개와 76개의 중점 법안을 천명한 상태이기에 이들 107개 법안이 정기국회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새누리당은 지난달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목...
2016.10.11 10:39
한미 외교ㆍ국방 수뇌부 만난다…대북공조 잰걸음, 북 선제타격론 논의 주목
한국과 미국 외교 및 국방 수뇌부가 13일과 20일 잇따라 미국에서 만나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한다.평시작전권이 있는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이 11~15일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국에서 한미외교국방...
2016.10.11 10:36
‘與↔丁’에서 ‘靑↔野’로 대치정국 ‘전선 이동’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정국 ‘대치전선’이 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 갈등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맞부딪치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청와대ㆍ행정권력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권력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여당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
2016.10.11 10:21
약값 왜 비싼가 했더니…의료기관 과잉 처방
지난 5년 간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적으로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는 1668억원에 달하고 있다. 과잉 처방으로 매년 350억원이 넘는 환수액이 발생하고 있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
2016.10.11 10:18
이정현 ‘철통방어’ vs 추미애 ‘당무집중’ vs 박지원 ‘폭로주도’ vs 심상정 ‘종횡무진’
-4黨 4色 수장 국감행보, 현재 정국인식ㆍ향후 주도전략 ‘암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는 여의도의 ‘가을야구’다. 현재 정국에 대한 각 당의 인식에서부터 소속 선수(의원)들의 전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이 국감장에서 속속들이 드러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6.10.11 10:16
서울 내 공동주택 10개 중 3개꼴, 25년 이상 노후화
서울시 내에 입주한지 2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총 공동주택은 1만9980동으로, 입주 후 2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6027동(30%)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구 중 8개구의 노후주택 비율이 40%를...
2016.10.11 10:12
이재명 “文 지지자들, 악플 지나쳐”…SNS 설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향한 일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를 향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저에게 당 대표 말고 대선 경선에 나와달라고 했다”며 “경선에 나온다니까 허위사실까지 유포...
2016.10.11 10:11
상조회사 2곳중 1곳, ‘사망선고’ 직전
국내 214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한 업체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31개로 14.5%에 불과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
2016.10.11 10:00
대권주자들, 여야 넘나들며 ‘견제구’ 날리기
여야 잠룡들이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진영과 무관하게 사방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내부 경쟁 차원이기도 하지만, 진영 논리가 옅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비판하고 안철수...
2016.10.11 09:47
박지원, “지금 개헌은 늦었다…靑ㆍ여당이 언론 플레이 중”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지금은 개헌이 물리적으로 늦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주장하고...
2016.10.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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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