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작전권이 있는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이 11~15일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국에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갖고, 2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잇따라 연다. 한미 외교, 국방 분야 최고위급 수뇌부가 연쇄 회의를 갖는 셈이다.
최근 양국 내부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고 있어 이번 MCM 및 SCM과 2+2회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통상 MCM과 SCM은 비슷한 기간 함께 열렸으나 올해는 1주일의 시차를 두고 열린다. 또한 SCM 개최 후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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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미국방장관 회담 장면] |
먼저 군사 계통의 수뇌부가 협의를 갖고, 양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만나 큰 그림을 조율한 뒤 모종의 외교 및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 구도다.
이 합참의장은 12일 방미 첫 일정으로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세실 헤이니 사령관(미 해군대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 합참의장은 일정 중에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군의 전략자산도 둘러볼 예정이다. 13일에는 미 합참의장과 41차 MCM을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14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갖고 3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19일 열리는 SCM은 연례 한미국방장관회의로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구다. 1968년 이래 매년 개최돼 온 이 회의는 이번에도 한미 안보문제 전반의 정책 협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대책수립, 양국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토의 등의 기능을 담당할 전망이다.
20일 열리는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MCM, SCM 등을 종합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확고히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미국 방위공약에) 포함된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북한 추가 도발 움직임을 둘러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