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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용석 파문에 따른 ‘정봉주법’ 부메랑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 박 시장 측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법적 대응이라던 애초 강경 자세에서 용서의 답을 내놓았다. 이로써 외견상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일단 종결됐다. 물론 직접 피해 당사...
2012.02.24 11:39
<사설> 무상보육, 수용도 못하면서 와글와글
준비되지 않은 공짜 복지의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전면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만 해도 그렇다. 이달 들어 20만3000명(20일 현재)이 무상보육을 신청, 작년 어린이집 이용자 16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는 30만~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업주부, 부잣집 등 자...
2012.02.24 11:39
<사설> 사과 한마디가 인색했던 MB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4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친ㆍ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 공식 사과 없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끝낸 것은 유감이다. 심적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게 다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되...
2012.02.23 11:14
<사설> 탈북자 북송, 국제사회에 자꾸 알려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완강하다. 북한의 김정은 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막상 탈북자로 체포돼 북송 직전에 있는 31명의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일단 북송되고 나면 보복과 끝내 처형이 종착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북송을 막아야 할 ...
2012.02.23 11:14
<사설> 4대강 총체 점검, 반대자도 참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을 특별 점검키로 하고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학계와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측 44명과 정부 측 관계자 49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상반기 완공에 맞춰 완벽한 준공을 위해 사업 전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점검단 구성의 취지다. 그러나...
2012.02.22 11:42
<사설> 한·미 FTA 발효,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3월 15일 정식 발효된다. 실로 5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회전문 인사, 부패 등으로 허둥대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눈치 보지 않고 할 일을 다한 몇 안 되는 성공적 정책의 하나로 꼽힐 만하다. 여야 구분 없이 재정은 고려치 않고 복지 천국 구현에 매진하는 정치 포퓰...
2012.02.22 11:42
<사설> 정부가 나선 340조 무차별 복지 제동
여야 없이 쏟아내는 복지 선심공약에 청와대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이 35개, 민주통합당이 30개로 5년간 최소 220조원, 최대 34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 326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전체 예산 증가액 16조원 가운데 6조20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이보다도 7~11배...
2012.02.21 11:29
한덕수 회장의 미국내 인맥 활용을
한덕수 주미 대사의 갑작스런 사퇴와 무역협회장 취임으로 그가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미국 내 인맥이 소실될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현재 야권으로부터 제기되는 국내외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
2012.02.20 11:51
<사설> 제주기지는 안보와 경제의 생명선
민주통합당이 또다시 제주 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공세다. 민주당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이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행사마다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2012.02.20 11:51
<사설> 특권 내려놓기 연습 중인 정장선 의원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1억2000여만원의 세비를 받고 7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KTX, 항공기, 선박은 무료 이용이고,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수령한다. 이처럼 금배지에 붙는 특권은 무려 200여개나 된다. 이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상 특권에 속한다. 인간 됨됨이와는...
2012.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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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