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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추악 18대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야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본업이라지만 제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인데도 야당은 공천 과정부터 금품이 난무하더니 결국 자살 사태까지 빚었다.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신뢰할 만한 구석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평범한 삶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
2012.02.29 11:36
<사설> 괴물 수준 SNS 역기능 방지 대책 없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신부 손님과 종업원 간 폭행 논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폐해를 일깨우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잇달아 ‘국물녀’ 사건까지 일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채선당 해프닝은 경찰 조사 결과 ‘배를 차였다’는 임산부의 폭로가 허위로 밝혀지고 양측이 화해, 사건은 일단 마무...
2012.02.29 11:36
<사설> 매머드 핵안보정상회의가 조용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포함한 50개국 국가수반과 유엔 등 4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달 26~27일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가 사상 최대 외교 이벤트로 홍보했던 2010년 G20 정상회의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유엔 총회를 제외하고 단일 국가 개최로는 가...
2012.02.28 11:48
<사설> 몰염치한 곽 교육감의 편법 특혜 인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기 사람 봐주기 편법 특혜 인사가 논란이다. 자신의 비서진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선거 때 도와준 해직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꼼수를 잇달아 부린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교장ㆍ교감 수십 명을 중징계하는 ...
2012.02.28 11:48
<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사설> 비리혐의와 철새 공천, 인적쇄신 맞나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다짐한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4월 총선 공천 후보자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쇄신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나 도덕성과 참신성을 천명한 새누리당 모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12.02.27 11:41
<사설> 강용석 파문에 따른 ‘정봉주법’ 부메랑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 박 시장 측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법적 대응이라던 애초 강경 자세에서 용서의 답을 내놓았다. 이로써 외견상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일단 종결됐다. 물론 직접 피해 당사...
2012.02.24 11:39
<사설> 무상보육, 수용도 못하면서 와글와글
준비되지 않은 공짜 복지의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전면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만 해도 그렇다. 이달 들어 20만3000명(20일 현재)이 무상보육을 신청, 작년 어린이집 이용자 16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는 30만~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업주부, 부잣집 등 자...
2012.02.24 11:39
<사설> 사과 한마디가 인색했던 MB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4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친ㆍ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 공식 사과 없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끝낸 것은 유감이다. 심적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게 다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되...
2012.02.23 11:14
<사설> 탈북자 북송, 국제사회에 자꾸 알려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완강하다. 북한의 김정은 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막상 탈북자로 체포돼 북송 직전에 있는 31명의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일단 북송되고 나면 보복과 끝내 처형이 종착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북송을 막아야 할 ...
2012.0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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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