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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부 복직 교육감이 해선 안 될 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에 복귀함으로써 상당기간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중지됐었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대가성으로 2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사실...
2012.01.20 10:33
<사설> 북한이 과연 우리에게 빌린 돈 갚을까
김정은 체제 북한의 개방 여부가 늦어도 상반기 중에 드러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 북한이 우리에게서 빌려간 식량차관 7억2004만달러(약 8230억원) 가운데 첫 상환액 583만달러(약 67억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이 상환된다면 북한의 개방 의사는 분명하다고 보아 무방하다. 일단 국제사회의 신...
2012.01.20 10:33
<사설> 남극 장보고 기지의 실용적 운용을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988년 제1호인 세종 과학기지를 건설한 지 24년 만의 일이다. 무탈하게 공사가 진행되면 2년 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62배, 중국의 1.4배 크기인 거대한 미지의 대륙에 두 개의 태극 깃발을 펄럭이게 된다. 남극에 두 개 이상 기지를 보유한 국가로는 미...
2012.01.19 11:05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파내야 산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내세운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단순 의혹과 스캔들을 넘어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비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온 금융당국은 18일 이 회사 오덕균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중표 CN...
2012.01.19 11:05
<사설> 우리 국회도 일본처럼 세비 못 깎나
돈봉투 살포 등 우리 정치권의 구태와는 달리 일본 국회의원들이 대폭적인 세비 삭감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앞선 공무원들의 7.8% 급여 삭감조치에 의원들이 그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의미 있는...
2012.01.18 11:20
<사설> 방통위 책임 가장 큰 방송 중단사태
케이블TV(SO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 KBS 2TV 송출 전면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났다. 케이블TV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일방적 조치라며 외면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초유의 ‘방송 블랙아웃’이 그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가입자당...
2012.01.18 11:20
<사설> 무상교육이 비난과 조롱거리인 세상
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로 보육복지가 겉돌고 있다. 우선 수혜대상 선정부터 잘못 한 폐단이 적지 않다. 우선 3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육비 지원 확대방안은, 기존 소득하위 70% 세대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도외시해 출산장려 정책마저 비난 대상이 된...
2012.01.17 11:34
<사설> 한나라당 공천 기준 객관성이 관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19대 총선 공천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현역 탈락률을 최대한 높여 인적 쇄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요지다. 우선 사전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의원 25%를 배제하고, 여기에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그 폭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젊은 층을 배려하고...
2012.01.17 11:34
<사설> 온라인·출판기념회 선거, 문제 없애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허...
2012.01.16 11:31
<사설> 민주당 새 지도부 정책으로 승부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를 출범시켜며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새 지도부는 한 대표와 당 2인자로 부상한 문성근 최고위원 등 친(親)노무현 세력의 화려한 부활과 호남지역세 약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시민개방형...
2012.0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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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