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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복지·통일시대 여는 길목에 서서
임진왜란때 유성룡·이순신같은 구국의 인물들 뽑아야올해는 임진(壬辰)년 용띠 해다. 용은 천자나 왕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모든 동물의 장점을 뽑아 만든 만큼 능력이 특출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 해에 우리는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가지도자들을 대거 뽑는다. 과연 우리가 용의 특출난 능력을...
2011.12.30 10:15
박근혜 비대위, 버핏세부터 살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부자 증세 논란은 없었던 일이 됐다. 특히 한국판 버핏세 도입 여부로 주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신설이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눈만 뜨면 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정...
2011.12.29 11:01
[사설]시중은행 중기 대출금리, 더 인하를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크게 내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져 ‘연체대란’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예상대로 국책은행들이 앞장서자 고육지책이나마 시중은행들이 뒤따른 셈이나 앞으로 운용이 더 문제다. 2년 안에 최고 대출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2011.12.28 11:00
[사설]박근혜 비대위 철새는 여전히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했다. 한시적 지도부 역할을 하게 될 비대위는 박근혜 위원장을 정점으로 당의 개혁을 주도,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 교두보를 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단 박 위원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진용은 그럴듯해 보인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
2011.12.28 11:00
좌시할 수 없는 국회 내 예산경시풍조
국회 새해 예산 심의가 막판에 이르자 예산 따내기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주변에 난무하는 민원성 ‘쪽지’가 이를 입증한다. 안면을 중시하고 연줄에 약하고 편법에 잘 넘어가는 정치적 악습이 도진 것이다.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한푼이라도 깎아야 할 국회가 경쟁적...
2011.12.27 10:56
南南 조문갈등 이쯤에서 접는 게 맞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인 1994년처럼 극렬하지는 않지만 일부 급진단체를 중심으로 조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단체가 서울 시내 한복판인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다 당국과 마찰을 빚었고, 서울대에서도...
2011.12.27 10:55
원전 추가건설,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설지로 최종 확정된다. 원전 용지로 확정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한 곳당 최대 140만㎾짜리 원전 4기씩을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12.26 10:53
학교폭력 온정주의 극복해야 근절
같은 반 친구들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김모 군 사건이 충격적이다. 김 군은 가해자들의 인터넷 게임과 숙제를 대신 해주고, 옷과 용돈 바치기는 물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다. 또 부모가 맞벌이로 빈 김 군 집을 점령군처럼 찾아가 제왕처럼 군림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물...
2011.12.26 10:52
<사설> 서울시 1급 물갈이, 정치판 너무 닮았다
서울시가 정기인사를 열흘여 앞두고 1급 공무원 5명에게 강제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그 범위가 워낙 충격적이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서울시 1급 공무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 물갈이인 셈이다. 박원순 시장의 균형 있는 인사 원칙에 따르다 보니 인사 폭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
2011.12.23 10:49
<사설> 사법부 권위 지키기, 내부 노력도 따라야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다.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일부 지지자와 야당 정치인들의 불복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명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2011.1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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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