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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방미, 우리 외교도 활성화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총서기에,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 부주석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접은 각별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긴장감도 조성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
2012.02.15 11:35
청소년 범죄 처벌기준 더 강화해야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
2012.02.14 11:46
<사설> 복지천국의 돈, 누가 벌고 일하나
박동운 단국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이 13일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선거를 겨냥한 마구잡이 공약은 자칫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엄중한 경고다. 특히 이들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마구 쏟아내는 인기영합식 공약에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
2012.02.14 11:46
MB정권은 야당 선거운동만 할건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집권당과 MB정권이 마치 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층과 여당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연일 헛수와 악수를 연발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떨어진 과실을 줍기만 해도 이번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집권층의 잇단 헛발질...
2012.02.13 11:46
<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
2012.02.13 11:46
<사설> 대형마트, 골목길 경쟁보다 멀리 보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
2012.02.10 11:40
<사설> 박 시장의 市政, 시민운동 틀 벗어나야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와의 단절과 차별화에 방점이 결집되는 인상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다고 해서 이명박-오세훈 시절을 ‘낡은 시대’로, ‘잘못된 시정 10년’으로 재단할 때부터 예상되긴 했으나 그 도가 지나치다. 박 시장은 엊그제 용산 참사로 구속된 8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
2012.02.09 11:37
<사설>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 줄여 긴장감을
‘가카의 빅엿’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재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下) 5회, 중(中) 5회의 근무 평정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 하위 2%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른 이...
2012.02.09 11:36
<사설> 안보기관에서 새는 기밀, 국가 수치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위를 맡고 있는 특수 분야 종사자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계속 문제다. 일본에 파견 근무 중이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누설된 기밀들이 북한 공작원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직원 최모 씨가 2009년 6월부터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일본 전ㆍ현직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2012.02.08 11:43
<사설> 자기 비판에 인색한 오만한 ‘나꼼수’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비키니 응원 시위’ 사건이 일파만파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의 상품화 논란을 넘어 공룡으로 진화한 나꼼수의 정체성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무조건 우리 편만 옳다’는 진영 논리, 사회적 공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음모론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다. 급기야 엊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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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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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