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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강화됐다지만…유죄판결 이후 한달간은 ‘구멍’
지난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잇단 범행을 계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관리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행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가 관할 경찰관서에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약 1달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
2013.12.11 11:49
<포토뉴스> 그래도 막히긴 막히네
서울 지역에 눈이 우려했던 만큼 많이 내리지 않아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으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또 느림보 운행으로 도로 정체가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영동 삼거리 일대가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3.12.11 11:49
사실혼관계서 대신 갚아준 빚, 못 돌려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A(51ㆍ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결별한 B(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B 씨의 사채를 갚아줬고, 그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
2013.12.11 11:49
서울 출근길 첫눈…교통대란은 없었다
도로는 한산…대중교통만 북새통서울 대설예비특보 오전7시 해제내일 또 눈·비…강추위 이어질듯11일 새벽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지역은 이날 오전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3.3㎝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다소 겪었으나 눈구름대가 빠르게 남쪽으로 ...
2013.12.11 11:49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KB국민은행 부당대출 · 비자금…前도쿄지점장 등 4명 구속영장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관련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기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
2013.12.11 11:49
정부위원회 여성비율…7년만에 최고치 기록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27.7%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의 429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월 말 기준 여성참여율이 상반기 25.5%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27.7%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정부위원회...
2013.12.11 11:48
“운전할땐 멀쩡…” 음주운전 변명 안 통했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검ㆍ경에서 음주사고 수사에 실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음주 후 곧바...
2013.12.11 11:46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첫소송 수험생 패소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둘러싼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해당 문항만 정답 처리되면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는 수험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A 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
2013.12.11 11:42
입냄새 난다 했더니…양치하는 남학생, 여학생의 절반
점심식사후 칫솔질 38.6% 불과치은염 · 치주질환 수십만명 달해동작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박모(15) 군은 점심시간에 양치질을 해 본 지가 오래다. 점심을 먹은 뒤 곧바로 운동장으로 나가 놀기 때문에 이 닦을 새가 없었다. 박 군은 “부모님의 성화에 집에서나 밥먹은 뒤 이를 닦지, 학교에서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
2013.12.11 11:40
“군대서 자살한 아들 보험…이제 와 무효라니”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되레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최종두)는 A 씨와 보험사인 우체국이 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인 맞소송의 항소심에서 우체국 측 손을 들어줬다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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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