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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서울에 왔습니다
26일 혹한으로 막혔던 제주~서울간 하늘길이 뚫리자, 발이 묶였던 제주여행객들이 물밀듯 도착해 공항문을 나서고 있다. 김포공항은 사상 초유로 24시간 공항을 운영해 승객이송을 지원했고, 이날 하루 더 철야근무를 해야 밀린 승객들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checho@heraldcorp.com
2016.01.26 10:08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구청에 기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사회복지법인 우리복지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은평구청에 기부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은평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구유지)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우리복지재단은 사업비...
2016.01.26 10:06
군 교도소 재소자 66.7% “군사법원 믿을 수 없다”
인권위 용역보고서 결과토론회선 “군사법원 폐지가 답”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의 66.7%가 군사 법원의 판결이 전문성이 없고 불공정해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보고서가 국군교도소 수용자 99명 설문 및 심층...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③ 아동범죄] 죄질 불량 아동학대범 원칙적 구속 수사… 신고의무 확대
- 신고의무자 늘리고 신고시기도 ‘의심되는 즉시’로 명문화- 전국 검찰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수사 강화 최근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신고 체계와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지금보...
2016.01.26 10:0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법무부 업무보고⑥ 지식재산권] “‘특허범죄조사부’ 설치해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한다”
전문검사 양성ㆍ변리사 자문관 채용국제특허 세계 5위지만…지식재산보호는 27위특허전문 수사력 강화…벤처기업 지원도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한다.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지하상가ㆍ버스터미널 등 재난보험 의무 가입해야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특히 미술관, 지하상가,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적극...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④ 2차 범죄] “보복범죄 꼼짝마!” 2차피해 우려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올해부터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범죄 예방에 IT 기술이 활용된다.법무부는 26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보복범죄 ...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마련-불량식품 경로 차단…HACCP 인증 의무화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또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소방관 열악환경 끝… 노후장비 퇴출시킨다
- 내년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 추진- 국민안전처, 구조헬기ㆍ특수장비 보강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②-부정부패] 방위산업 비리 수사전담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 대형 부패사건에 수사 역량 집중…지방 수사력 강화 지원- 전국 고검 ‘회계분석 수사지원팀’ 만들어 집중 수사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불법비리 근절’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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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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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