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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10계획 보다 1실행이 더 중요
정부가 28일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이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
2017.02.28 11:03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도시노후화의 위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
2012년 12월 2일 일본 중앙고속도로의 사사고(笹子)터널 상행선에서 천정 콘크리트 판 약130m가 추락, 주행 중인 차량을 덮쳐 9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 사상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고에서 밑에 깔린 두 대의 차량에서 불까지 나 8명은 불에 탄 채 발견되어 사고의 끔찍함을 더했다. 추락한 천정 판은 장...
2017.02.28 11:03
적정부담-적정급여 왜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 도입된 이후에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달성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함에 따라 ‘저부담-저급여’ 체계로의 운영이 불가피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 체계...
2017.02.27 11:53
[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 골든타임 허송한 금감원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자살재해보험금은 ‘불타는 얼음’, ‘동그란 네모’와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적 손해의 분류상 자살(고의적 생명절단)과 재해(의외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는 절대로 한데 묶일 수 없어서다. 세상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재해...
2017.02.27 11:22
[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2017.02.27 11:21
[사설] 더 단호해야 할 문후보의 헌재심판결과 ‘승복’ 의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강한 불복종 의사를 ...
2017.02.27 11:21
[CEO 칼럼-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 CCTV기술,‘사회적 합의’ 더할 때
자유로운 정치사회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폐쇄회로(CCTV)기술은 빠르게 성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CCTV기술도 달라졌다. 단순한 카메라 수준이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킹과 인공지능, ICT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들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장했다. 이런 CCTV기술은 최근 논...
2017.02.27 11:20
[월요광장-권대봉 고려대 교수] 또 코와 귀를 베일 수 있다
오늘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다.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있다. 광복 이후 좌우가 분열된 정치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권력쟁취를 위한 분열은 나라의 파멸을 초래한다. 여야 정당의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록 자기 마음에...
2017.02.27 11:20
[쉼표] 이순신 포럼
내리사랑은 조건이 없다. 핏줄이 못 났어도 보듬는다. 목숨 바쳐 나라지킨 선대(先代)라면 애정의 폭은 더 광활할 수 있다.‘이순신 포럼’이란 게 생긴다.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들어있다. 이순신 장군 관련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상품을 만드는 걸 연구하는 게 목표다. 포럼을 만드는 이유가 ...
2017.02.27 11:19
[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2017.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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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