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회
[보육대란 해법]美 위스콘신, 1년전부터 예산심의 받는다는데…한국은?
촉박한 심의 기간 탓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예산 배정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모범적인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위스콘신주는 ...
2015.12.25 14:53
[보육대란 해법]지긋지긋한 ‘중앙정부 vs 지자체’ 예산 싸움…해결책은?
최근 매년 연말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다툼이 반복되는 가운데 촉박하면서도 불투명한 예산 결정 과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최근 중앙정부...
2015.12.25 14:48
[르포] “30분 걸어왔어요”… 맞춤형 첫버스 타고 고층빌딩 출근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겐 아직 한밤중인 새벽 4시지만 금천구 시흥2동 ‘호압사입구’ 버스 정류장이 벌써부터 붐빈다. 새벽 4시10분에 출발하는 ‘강남행’ 8541번 버스 첫차를 타러 온 사람들이다.이 버스의 승객 대부분은 금천과 관악 일대에 살며 강남 일대 빌딩에서 청소ㆍ경비 업무를 하러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2015.12.25 13:40
위안부 해결 급물살… 웃지 못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한일 외교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한일 양국은 이 같은 조율과정을 거쳐 금명간 기시다 외상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
2015.12.25 11:25
죄 품은 法… 법원의 ‘성탄선물’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형사5부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는 피고 박모(55) 씨에게 “앞으로도 술을 안 마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7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
2015.12.25 11:06
[보육대란 무대책] 교육부ㆍ복지부 밥그릇 싸움에 피터지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해법 중 하나라고 진단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한다.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불합리를 해결하면 누리과정을 둘러싼 도돌이표 논쟁은 사라질 수 있다.하지만 정부부처 간 ...
2015.12.25 10:46
“휴일수당이 뭐에요?” 성탄절근무 경비할아버지의 한숨
#. 15년째 한 건물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80대 노인 김 모씨는 주차장 관리도 함께 한다. 매일 11시간 근무한다. 성탄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초과근무는 많지만 이에 따른 수당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방화자격증 수당 10만원 더해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90만원 뿐이지만 건강이 허락될 때까...
2015.12.25 10: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검찰에겐 허울 뿐인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법률가들이 자주 쓰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죠. 일명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무죄...
2015.12.25 10:07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응책]“지역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위를 살피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사진)은 “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거나 부모의 방임으로 옷차림이 꾀죄죄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인천 아동 ...
2015.12.25 09:25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응책]무너진 가족 관계에서 싹트는 아동학대
2년 이상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로부터 학대 받아 온 A(11)양의 16kg 앙상한 몸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적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악마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학대받는 아동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왜곡된 가족 관계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모든 부...
2015.12.25 09:24
28481
28482
28483
28484
28485
28486
28487
28488
28489
2849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