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 예산안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당초 확정한 예산안과 그 이후 예산안이 수정되는 과정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주요 골자다.
현재 국내 지자체의 다음해 예산안은 의회 심사기간 중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지적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관계자는 “비공개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현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직결된 예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명한 공개가 실시된 이후 시민들 역시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의견 개진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지자체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부채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현재보다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지자체 예산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심의 기간을 늘리고 좀 더 세밀한 계획 및 검토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란게 바른사회 시민회의 측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자체의 단체장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에 단체장에게 보고되고, 그 시점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예산안이 공개되며, 15일 후부터 고시된 예산안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자체는 일반 주민들에게 예산안을 공개하는 시점이 늦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확정되는 시점 또한 회계연도 시작 10~15일 전으로 긴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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