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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일, 160시간’…보육교사 자격 실습, 정말 이거면 됩니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고로 보육교사의 자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경험 요건이 터무니없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어나 단 한번의 보육경험이 없어도 실습 160시간만 채우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21일 한국...
2015.01.21 10:07
CCTV의무화 논란 확산…“실시간으로 보게 해달라” vs “교사도 인권 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이 과연 애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걸까요, 그냥 원장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곳도 많아요. CCTV 검사한다고 그런 교사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공연히 감시받는 느낌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H 어린이집 교사 A 씨)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CCTV가 있든 없든 하던 일을 하면 되는거 ...
2015.01.21 10:06
당국, ‘IS 가담 잠정결론’ 김군 신변안전ㆍ조속 귀환 국제공조
전문가들은 IS가 대한민국 소외계층이나 10대 미성년자들을 지하디스트로 끌어들이기 위해 김군을 선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병옥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는 IS가 김군을 출연시켜 “한국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여기 오니 속된 말로 시리아의 예쁜 IS 조직원과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2015.01.21 10:06
아동학대범죄 구속수사 원칙…성폭행범 ‘지능형전자발찌’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미한 아동학대사건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성폭력 사범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능형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래세...
2015.01.21 10:00
아동학대가해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범에 대해 앞으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어린이집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2015.01.21 10:00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사범에 ‘지능형 전자발찌’ 채운다
-음주여부ㆍ맥박도 체크…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기존의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지능형 전자발찌’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범죄패턴까지 읽어낼 수 있어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1일 업...
2015.01.21 10:00
올해부터 초등 6학년, 헌법 교육 받는다
미래세대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이 시행된다. 지난해 위헌정당소송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법무부가 2015년에도 헌법가치 수호를 적극 천명하고 나섰다.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연두업무보고에서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근절해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2015.01.21 10:00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왜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네살짜리 원아 폭행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학대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에서 한...
2015.01.21 10:00
안전처, ‘육상 30분ㆍ해상 1시간’ 재난 대응 체계 수립
2017년까지 인력 확충[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국민안전처는 모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육상)’와 ‘해양특수구조단(해상)’을 확충, 2017년까지 육상ㆍ해상 재난 각각 30분, 1시간 이내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안전처는 21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119구조대(육상)와 해양구조단...
2015.01.21 10:00
범죄피해 지원금 2000여만원 인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1인 기준)이 기존 6800만원에서 9100만 원으로 33% 인상된다. 구조금 지급 절차도 검찰, 치료비 등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별도로 신청이 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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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