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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끊이지 않는 판·검사 금품비리…징계는 솜방망이
2011년이후 총14건… 1년 3.5회…적발돼도 감봉·견책으로 끝나비리근절 예산 불구 ‘비리 여전’…전문가 “내부감찰기능 재구축을”“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되면서 요즘(검찰청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딱 나뉜다. 98%는 사건 관계인들을 일절 만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머지 2%는 대놓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
2015.01.20 11:15
외국인 마약 사범 급증…작년 중국 184명 ‘최다’
총 505명 전년비 32.5% 증가…어학원등 원어민 강사 밀수 많아사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의 또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5명중 1명은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영어학원이나 유치원ㆍ초중고 원어민 강사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
2015.01.20 11:15
흉기없어도 강제성 있다면 부부강간
흉기로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성계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남성단체는 판결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부부강간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처음 판례로 확립된 것으로 ...
2015.01.20 11:15
CCTV로 어린이집 아동폭행 잡는다고? 벌써 실효성 의문
야외·화장실등 사각지대 많아…영상 전수조사도 현실성 없어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처벌과 적발만 강조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 처방을 넘어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들 영상의 전수조사라는 대...
2015.01.20 11:15
담배 한모금 여유…‘최후 흡연구역’…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 ‘문전성시’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된지 20일째. 그동안 담배 연기 자욱하던 술집과 PC방에서는 담배 연기가 사라졌지만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자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19일 기자가 둘러본 서울시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대부분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편히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
2015.01.20 11:15
송파구, 21일 보건소서 심폐소생술 교육
서울시에서 매년 4500여 명 이상이 심정지가 발생하지만 생존율은 8.9%(2013년 통계, 질병관리본부)에 불과하다. 심장이 멈췄을 때 뇌가 산소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4분. 이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살아날 확률은 절반에 이른다. 내 가족의,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사수방을 서울 송파...
2015.01.20 11:15
평택항-일본 직항로 개설됐다
경기 평택항과 일본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이 개설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과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은 중국국적 선사인 SITC가 평택항에서 일본 관서, 관동 지역을 기항하는 평택항-일본 신규 직항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규항로는 평택항-오사카-고베-나고야-도쿄-요코하마를...
2015.01.20 11:12
경찰 CCTV 전수 조사 실효 의문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처벌과 적발만 강조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 처방을 넘어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들 영상의 전수조사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
2015.01.20 11:02
강동구, 일자산캠핑장에 진출입 도로 신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허브천문공원이 있는 일자산 캠핑장에 진출입 도로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일자산 캠핑장과 허브천문공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말이면 인근 도로가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는 일자산공원 앞을 지나는 동남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없어 모든 차량이 천호대로로 들어가기 위해 좁...
2015.01.20 11: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015년 웨딩페어 개최
지난 10개월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오픈 이래 최초로 VIP 고객을 위한 2015 웨딩 페어. ‘블루밍 베일(Blooming Veil), 더 모먼트(The Moment) 웨딩’을 오는 25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랜드 볼룸에서 선보인다. 이번 웨딩 페어는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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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