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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금품비리 매년 3건이상…땅에 떨어진 사법신뢰
-최근 4년간 금품향응수수 판ㆍ검사 비리 적발 횟수 총 14회...1년에 3.5회-사법부 비리판사 근절 위해 최근 4년간 쓴 돈 3억여원..검찰 1억여원-전문가들...징계제도 재정비, 내부 감찰 기능 재구축 등이 선결돼야[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되면서 요즘(검찰청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딱...
2015.01.20 09:54
‘대한이 소한 집에 가 얼어죽는다’는 속담의 진실은?
-최근 10년간은 대한ㆍ소한 추위 우열없어-다만 겨울철 가장 추운날은 소한 근처로 앞당겨져‘대한’(大寒)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이름만 보자면 대한에 ‘소한’(小寒)보다 큰 추위가 올 것 같지만, 대한인 20일 전국 낮 기온은 2∼10도까지 오른다.앞서 소한인 지난 6일에는 서울의 최저기온...
2015.01.20 09:53
‘최후의’ 흡연구역…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은 ‘흡연자 천국’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된지 20일째. 그동안 담배 연기 자욱하던 술집과 PC방에서는 담배 연기가 사라졌지만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자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19일 기자가 둘러본 서울시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대부분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편히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
2015.01.20 09:51
CCTV만으로 어린이집 학대 잡겠다?…경찰 전수조사 현실성 의문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처벌과 적발만 강조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 처방을 넘어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들 영상의 전수조사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
2015.01.20 09:51
코이카, 지구촌 새마을 자문위원 위촉식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새마을운동 분야 주요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들을 ‘코이카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왼쪽부터 김인 코이카 전략기획 이사, 정갑진 새마을 역사연구원 원장, 정기환 한국농촌발전연구원 원장, 이일하 굿네이버...
2015.01.20 09:50
CCTV의 역공…탁상행정식 CCTV 만능론 역효과 우려
[헤럴드경제=서경원ㆍ이지웅ㆍ서지혜 기자]“엄마들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3년 전에 자진해서 단 CC(폐쇄회로)TV가 오히려 낙인된 기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후 경찰이 솔선수범해 CCTV를 자진 설치한 곳부터 조사를 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네요.”(서울 A어린이집 원장)인천 지역 어린이집에서 ...
2015.01.20 09:48
술집 난동 피운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2015.01.20 09:47
‘흉기없는 부부강간’ 인정…남ㆍ녀 희비교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흉기로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성계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남성단체는 판결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부부강간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
2015.01.20 09:46
금융조세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금융조세포럼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장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상품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겸 금융조세포럼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15.01.20 09:33
경기중기센터 신제품개발센터 홈페이지 해킹…기업정보 노리고 접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신제품개발센터’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경기중기센터는 “지난 15일께 G-신제품개발센터 홈페이지(www.gds.or.kr)가 지난 15일 해킹당해 수시간동안 오류가 발생했다”며 “홈페이지는 해킹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께 완전 복구됐다”고 20일 밝혔다.해커의 IP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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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