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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부터 초등 6학년, 헌법 교육 받는다
미래세대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이 시행된다. 지난해 위헌정당소송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법무부가 2015년에도 헌법가치 수호를 적극 천명하고 나섰다.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연두업무보고에서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근절해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2015.01.21 10:00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왜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네살짜리 원아 폭행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학대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에서 한...
2015.01.21 10:00
안전처, ‘육상 30분ㆍ해상 1시간’ 재난 대응 체계 수립
2017년까지 인력 확충[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국민안전처는 모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육상)’와 ‘해양특수구조단(해상)’을 확충, 2017년까지 육상ㆍ해상 재난 각각 30분, 1시간 이내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안전처는 21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119구조대(육상)와 해양구조단...
2015.01.21 10:00
범죄피해 지원금 2000여만원 인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1인 기준)이 기존 6800만원에서 9100만 원으로 33% 인상된다. 구조금 지급 절차도 검찰, 치료비 등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별도로 신청이 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2015.01.21 10:00
경찰 “김 군, 실종 아닌 IS 가담” 잠정 결론…오후 2시 수사 결과 발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터키에서 자취를 감춘 김모(18) 군이 시리아ㆍ이라크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인 ‘IS’(Islamic Stateㆍ이슬람국가)에 가입하기 위해 터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경찰이 김 군의 실종을 ‘자발적 가담’...
2015.01.21 09:58
서울시 “정명훈 감독, 중대한 위법사항 없다”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특혜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 감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정 감독에 제기된 의혹들을 한달 넘게 조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 감독에 대...
2015.01.21 09:57
방위사업합수단,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가담한 예비역 공군 대령 2명 구속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모씨와 오모씨 등 예비역 공군 대령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 따르면 이들은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ㆍ판매업체인 블루니어에서 각각 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팀장으로 근...
2015.01.21 09:56
인천경찰,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검찰에 송치
인천연수경찰서는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학대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33ㆍ여) 씨를 지난 17일 구속해 송치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 B(33ㆍ여) 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2015.01.21 09:55
<포토뉴스> 고사리손으로 모은 동전
최근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교사, 학부모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중랑구 가정어린이집 사랑의 돼지저금통 전달식이 열려 아이들이 저금통을 열고 있다. 이번 전달식서 어린이들은 지난 한해동안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1250만원을 전달...
2015.01.21 09:30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검찰에 구속 송치
‘토크 콘서트’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ㆍ·미화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ㆍ여)이 21일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경찰조사를 받아온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ㆍ경에 따르면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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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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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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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