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의 또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5명중 1명은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영어학원이나 유치원ㆍ초중고 원어민 강사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505명으로 지난해 대비 3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858명) 이후 최고치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1년 295명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2012년 359명, 2013년 381명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19명), 태국(44명), 베트남(38명), 캐다나(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공항세관의 외국인 마약 밀수 적발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항세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284건, 30㎏이었다.
이 중에서 22.2%(63건)가 외국인에 의한 밀수였다. 재작년 같은 기간 적발된 외국인 마약 밀수(47건)에 비해 3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어학원ㆍ유치원ㆍ초중고 및 대학교의 원어민 강사의 마약 밀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약밀수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116명으로 그중 원어민 강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무자 12명, 유학생 7명, 일반 회사원ㆍ군인 각 5명, 요리사 3명, 예술인 2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전체의 마약류사범은 총 9742명으로 전년 동기(9765명) 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마약 공급(밀조ㆍ밀수ㆍ밀매) 사범은 2927명으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공급사범의 증가는 사회 곳곳에 마약을 퍼뜨리는 작용을 해 단순 투약사범의 증가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 역시 72.6kg으로 전년 동기(66.2kg) 대비 9.7% 증가했다.현재 검찰은 다원화 돼 있는 마약통제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마약통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