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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전교조 “대법원 항소하겠다”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합법 노조가 이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2016.01.21 15:11
누리과정예산 반대 지자체장, “왜 남경필 지사는 대통령과 안싸울까요?”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시군에 내려보내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방침에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있다. 남 지사가 대통령 상대로 담판을 짓거나 투쟁은 하지않고 불법 예산을 사용할 방법만 모색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성남 광명 시흥시는 한결같이 남경필 지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투쟁’은...
2016.01.21 14:44
박원순 시장, 다보스포럼 예비리더들의 ‘글로벌 멘토’ 선정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세계경제포럼(이하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대 젊은 리더들의 모임에 글로벌 멘토로 초청받았다.서울시는 박 시장이 21일(현지시간) 다보스 총회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셰이퍼와 함께하는 리더와의 만남’에 초청받아 50여 명의 예비 리더들과 소통하는 시...
2016.01.21 14:44
[손안의 입시] 2017 대입 변화, 재학생 vs 재수생 누구에게 유리한가?
대학 입시는 재학생과 재수생에게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몇몇 특정한 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형은 재학생과 재수생을 별도의 지원 자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입을 앞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재학생과 재수생을 나누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리하지는 않은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입과 수능 제도...
2016.01.21 14:24
양기대 광명시장,“남경필 지사는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하라”
양기대 광명시장이 21일 자신의 SNS에 ‘보육대란’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글을 올렸다.양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마음 졸이고 계시는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종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교육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해법...
2016.01.21 14:22
지자체 부단체장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받는다
올해부터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부단체장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강화한다.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정책과 제도를 집행하는 책임자부터 실무자까지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문교육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부터 강화되...
2016.01.21 14:19
이재명,“누리과정 불법예산 집행한뒤 남경필 지사 검찰 고발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이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범법이 판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 때나?’라는 글을 올리고 “불법예산 집행한 후 검찰 자수와 함께 남경필 지사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땔깜과 서까...
2016.01.21 14:07
영혼없는 것처럼 담담히 재연…‘아들 시신 훼손 사건’ 현장검증
시신 훼손ㆍ유기 장면 고개 푹 숙인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묵묵히 재연시민들 “자식 죽이고 밥 넘기냐” 통탄[헤럴드경제(인천ㆍ부천)=배두헌 기자] “자식을 죽이고 밥이 넘어가냐?” “우리 아이도 그 또래인데….” “친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들 A(2012년 사망 당시 7세)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
2016.01.21 14:05
“檢 불법감청이 정치자금법보다 몇배 무거울 것”… ‘成리스트’ 홍준표의 반격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한 명인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늘(2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공판은 내일까지 이틀 연속 이어진다. 홍 지사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
2016.01.21 14:04
사라진 아이 7명ㆍ학대의심 15명… 경찰 추적
교육부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아이 7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21일 현재 소재불명 및 학대의심 신고 6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찾지 못한 아동은 7명이다. 담당 경찰서는 경남 창원중부서(2명), 충남 서산서(2명), 경남 마산중부서, 경남 고성서, 경남 진해서 등이다.소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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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로또 당첨 기다려?…세종서 5억 로또 줍줍 나온다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