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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노회찬·강동원 탈당…통진 분당 사실상 마무리
심상정ㆍ노회찬ㆍ강동원 등 통합진보당 내 신당권파 의원이 13일 탈당을 선언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도 이날 오후 탈당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번주 초 본격화한 탈당 러시는 주말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곧 신당 창당을 위한 전국적 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2012.09.13 11:11
與 ‘특별감찰관제’ 추진…野선 ‘공수처’ 도입 주장…권력부패 수사기구 논쟁
대통령 친인척ㆍ권력실세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독립적 수사기구인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의 비리를 조사ㆍ고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발표했다. 안대희 위원장은 또 “특별감찰관제는 수사는 아니고...
2012.09.13 11:10
朴, 절호의 무주공산 한달…소득없이 날렸다
심혈기울였던 ‘국민대통합’행보安폭로·인혁당 발언등 악재에이념·세대 아우른다 취지 퇴색경제민주화 구체화·2030소통…치고 나갈 타이밍 잃고 표류남은 일주일 전향적 변화에 기대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금쪽같은 1개월의 무주공산(無主空山) 기회를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야권 후보를 링 위에서 맞게 됐다. 지...
2012.09.13 11:10
입법조사처 “성폭행죄 인정범위 협소…완화해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기존 성범죄 대책이 비효율적인 근본 원인은 강간죄(이하 성폭행)의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성범죄 대책으로서 강간죄 처벌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방안’보고서에서 “‘판례’는 성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ㆍ협박이 존재...
2012.09.13 10:35
44개 대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에 제외 - 민주당 법안발의
〔헤럴드경제=김영상ㆍ홍석희 기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게 주어지던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어일 전망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재계는 당장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깰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
2012.09.13 10:35
‘대선 쓰나미’에 ‘국감 실종’ 우려
대선 때문에 19대 첫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마음은 ‘콩밭(대선)’에 가있는 분위기기 때문.민주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은 13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주요 자리를 맡고 있다. 경선룰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회의가 하루에도 서너차례씩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09.13 10:23
‘안철수가 만난 사람들’로 본 안철수 정책은? “정치는 변화ㆍ경제는 안정”
정치는 큰 변화에, 경제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출마 선언을 예고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최근 만난 경제, 정치계 인사들이 전한 공약의 방향이다. 안 원장과 최근 만난 조용경 포스코엔지니어링 전 대표는 1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업 세계와 정치판은 DNA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
2012.09.13 10:22
무주공산 한달 허비한 朴...발목 잡힌 ‘대통합행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금쪽같은 1개월의 무주공산(無主空山)기회를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야권 후보를 링 위에서 맞게됐다. 지난달 20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후 야권후보가 정리되지 않은 한달동안 ‘광폭행보’를 선보이며 대선 이슈 선점을 예고했지만, 각종 악재에 뒷대응만하다가 3주를 허비하고 말았다. 박 후보...
2012.09.13 10:20
2002 ‘김민석 트라우마’…민주당 의원들, ‘안철수行’은 없다?
‘안철수 캠프’ 행이 점쳐졌던 민주통합당내 시민운동 출신 의원들과 비노진영 의원들이 연일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안 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해도 이탈 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의원 ...
2012.09.13 10:07
<투데이>금성에 가서 쓴소리 아끼지 않은 화성 여자 심상정
금성에 온 화성 여자는 금성 사람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화성 여자의 말에 금성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고치겠다는 말도 했다. 이런 금성 사람들을 본 화성 여자는 자신이 속한 화성 사람들의 부족한 쇄신과 변화 노력을 아쉬워했다. 반으로 갈라진 화성 사람의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었다.12일 오후 새누리당 원외당협...
2012.09.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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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