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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정부 부실한 답변에 일제히 ‘비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정부의 부실한 답변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3대 직역연금의 예산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15.01.21 18:27
<연말정산> 법인세카드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속타는 野
작년 말 담뱃세 인상 논란 당시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정부ㆍ여당을 몰아세우며 ‘법인세 감세 철회’ 없이는 담뱃세 인상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된 채 담뱃세만 원안대로 인상됐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는 여전히 야당의 주요 당론이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이 졸...
2015.01.21 17:39
오바마, 국정연설서 北 언급 없어, 의도적 무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미 강경한 태도를 수차례 표명한 만큼 굳이 또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부터, 일종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의도적 침묵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명확히 밝히거나, 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
2015.01.21 17:02
日 평화헌법9조에 노벨평화상 수여 여야 142명 서명 동참
새누리당 이주영 진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중진 4명은 21일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해달라는 공동 서명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국제분쟁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아베...
2015.01.21 17:02
‘연말정산 대책’ 급한 불은 껐지만…‘디테일’이 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대처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정이 내놓은 5개 대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문제로 지적돼온 다자녀 세액공제나,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한다고만 돼있지, 구체적으...
2015.01.21 16:07
“담뱃값 폭탄 세금은 2.7조↑, 금연 예산은 0.1조 찔끔”
연말연시 ‘세금 폭탄’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은 2조7775억원 증가하지만, 국민건강을 담보할 금연 예산은 불과 1400억원만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새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재정은 ▷금연광고 제작비 260억원 ▷...
2015.01.21 15:58
野 “연말정산 소급협의?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해야”
새누리당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정부만 만나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1일 연말정산 당정 회의 결과 발표 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박...
2015.01.21 15:58
천정배 “4월 재보선 출마 안한다”
- 신당 행 여부 ‘長考’… “급하게 결정할 이유 없다”- 4월 재보선 “출마 고려 안해”…내년 총선은 “확실히 출마” 강조- “선거제도 개편 공약 제시하는 후보 공개지지 할 의사도”[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4ㆍ29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내년 총선에 대해서...
2015.01.21 15:49
당정 ‘자녀세액공제’ 등 상향조정…소급적용도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대책으로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우선 당정은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
2015.01.21 15:41
당정, 자녀출생ㆍ입양공제 신설
[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종전 출생ㆍ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누리당은 3월말에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실제 부담 증...
2015.01.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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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