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1일 연말정산 당정 회의 결과 발표 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며 “그 결과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ㆍ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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