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이 졸지에 ‘서민증세’에 재차 몰렸다. 지난해 구도로만 보면 야당은 법인세카드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은 법인세를 선뜻 연말정산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논의기구를 조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이 기구를 통해 연말정산 문제와 법인세 감세 철회를 같이 의제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다만 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난해 담뱃세처럼 같이 처리하는 문제까지 고려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발을 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가운데> 의원은 “연말정산과 법인세를 연계시키는 것은 어렵다. 긴급논의기구를 통해 연말정산과 함께 법인세도 같이 얘기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원론적인 의견제시에 가까울뿐 실제 여당을 향한 협상카드로 내세우는 선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다.
이는 2013년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 법안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와 기재위 의원들도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적 세부담을 당의 협상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입장이 너무나 확고해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론도 따른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를 3번이나 요구했지만 매번 반대 입장이 명확했다”며 “이 정부에서 법인세는 난공불락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담뱃세는 흡연자만 해당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 정부를 향한 서민증세 분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 한 당직자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깍아주는 부자감세를 펼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통해 메우려는 꼼수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법인세 인상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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