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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면 탄력, 지면 레임덕...국정운영 운명 걸린 선거
4·15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임기 2년 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기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고 지면 조기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불가피하다. 여당이 1당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
2020.04.14 11:31
대북 이슈 사라진 선거…안보공약 경쟁으로 “개별관광·공동방역” vs “北 인권문제 전면화”
여야가 4·15 총선에서 받아들 성적표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타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선거와 달리 대북이슈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북이슈가...
2020.04.14 11:30
“한중관계 강화” vs “한미동맹 복원”…4강 외교도 갈림길
4ㆍ15 총선에 임하는 여야는 외교 정책에서도 여러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변 4강 외교를 둘러싸고 야당은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의 정반대 외교 정책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에...
2020.04.14 11:29
與 과반 ‘일사천리’…범여과반 ‘합당·연대’…1당실패 ‘대선난망’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성적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 주도권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1당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면 대선의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결과가 나오면 당 지도부 사퇴는 물론, 정부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져 향후 대선에도 빨간불이 켜...
2020.04.14 11:29
당선자 윤곽은 내일 자정쯤…비례대표는 16일 오후 확정
4·15 총선 출구조사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6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15일 실시된다. 여야의 대략적인 승패를 투표 마감 직후 알 수 있지만, 수백에서 수천 표로 당락이 엇갈리는 초접전 지역이 많을 경우, 최종 결과는 다음 날 오전에야 확인 가능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20.04.14 11:28
통합당 100석 얻으면 여당에 ‘속수무책’‘130석+α’면 공수처·탈원전 제동 가능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결정된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확보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추진에 나서는 등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고 다음 대선 전까지 정국을 장악할 수 있다. 반면, 통합당이 패배하면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
2020.04.14 11:28
통일부 “北에 코로나19 협력 통지 없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통지문 등 공식채널을 통해 보낸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의 ...
2020.04.14 11:27
유승민 “나라, ‘이니 하고 싶은 대로’하다 망가져…경험 못한 대공황 온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느냐”며 “현명한 국민들은 절대 문재인 정권의 거짓, 위선, 무능에 속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선택이 드러...
2020.04.14 11:27
韓 교민 태우고 진단키트 싣고…모로코 2차 특별기 인천공항 도착
앞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입을 위한 특별기에 우리 교민을 태워 귀국시켰던 모로코가 2차 특별기를 보내 우리 국민 30명을 무사히 귀국시켰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2차 특별기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추가 물량을 싣고 다시 모로코로 돌아갔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방역 물자를 싣기 위...
2020.04.14 11:24
[단독] 군소 후보 홍보물 수난…민중당 김은진 현수막도 훼손당해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 운동 탓인지 최근 군소 정당 후보 현수막과 포스터가 수난을 겪고 있다. 14일 경찰과 민중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북경찰서에 현수막이 뜯겨 나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2020.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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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