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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투표 못하면 손해배상…판결로 본 한 표 가치는 얼마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국가의 과실 정도를 따져 30만~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6월14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부당하게 투표하지 못한 장모 씨 부녀는 ...
2020.04.14 09:17
靑 심판이냐, 野 심판이냐…이곳에서 사실상 ‘결승전’
여야가 4·15 총선에서 121석이 걸린 수도권 중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와 야권 내 중진급 인사가 맞붙는 지역들의 분위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권자가 ‘청와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중 어느 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상 가늠자가 됐기 때문이다. 투표일 하루 전인 14일, 더불어민...
2020.04.14 09:14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도로명 ‘빛그린산단로’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광주와 함평군 일대 빛그린산업단지 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빛그린산단로’ 등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고시한 4개 광역도로는 광주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에 걸...
2020.04.14 09:03
국회의원 후보 응답자 97.8% "친일찬양금지법 찬성"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원내 의석이 있는 6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응답자의 97.8%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광복회가 14일 밝혔다. 광복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후보자 1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
2020.04.14 09:00
유시민 “민주 180석 말한적 없어…범진보는 200석 가지면 안되냐”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180석 발언’과 관련해 13일 “제가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유 이사장은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ls...
2020.04.14 08:54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비례는 16일 오후…출구조사 적중은 사전투표 관건
4·15 총선 출구조사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6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15일 실시된다. 여야의 대략적인 승패를 투표 마감 직후 알 수 있지만, 수백에서 수천 표로 당락이 엇갈리는 초접전 지역이 많을 경우, 최종 결과는 다음 날 오전에야 확인 가능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20.04.14 08:54
관광공사가 뽑은 ‘야간관광 100선’에 전남 13곳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에 목포·여수·광양 등 도내 9개 시·군 1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야간관광 100선’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관광공사가 올해 추진한 신규 핵심사업으로 야간관광 매...
2020.04.14 08:53
[총선 D-1]”한중관계강화”vs”한미동맹복원”…총선 따라 4강 외교도 갈림길
4ᆞ15 총선에 임하는 여야는 외교 정책에서도 여러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변 4강 외교를 둘러싸고 야당은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의 정반대 외교 정책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에...
2020.04.14 08:48
김종인 “이번 총선, 차기 대선 기반 만드는 선거”
제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선거”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온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려는 기반을 만드는 선거”라고 말했...
2020.04.14 08:29
안철수 “통합당, 이제 와서 죽는소리…참 한심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 앞서 개헌저지선(100석) 확보도 힘들 수 있다고 호소한 것을 놓고 “이제 와서 죽는소리를 한다”며 “참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통합당은) 혁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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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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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