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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여론조작 단죄, 대선 후보들 반면교사로 삼아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개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판결 뒤 “진...
2021.07.22 13:12
[사설] 정책신뢰 떨어뜨리는 경제수장의 부동산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나타낸 ‘임대차 3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는 듣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인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안 ...
2021.07.22 13:11
[헤럴드비즈]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과 산업혁신의 공간
18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엄청난 탄소를 배출해왔다. 그 결과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시작 이전보다 약 1도 정도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1.5도가 더 상승하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2021.07.22 11:29
경험해보지 못한 주택시장 대혼란
대출·세금에 대한 규제 정책 모순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올림 논란을 빚은 ‘종부세 2%’ 개정법 논의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위한 양도세 개정안 발의도 연기했다. 재논의는 반가운 일이나, 법개정 보류나 연...
2021.07.22 11:28
[헤럴드시사] 사모펀드 규제의 명과 암
지난달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속 대책 중 하나다. 국내 사모펀드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진입 급증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 ...
2021.07.21 11:44
[사설] 군과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청해부대 집단감염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전원이 20일 공군 수송기편으로 급거 귀국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를 느낀다. 파병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것만 해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우리 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하물며 그 이유가 방역관리에 실패해 부...
2021.07.21 11:35
[사설] 파국 넘기고 국민 기대 부응한 현대차 노사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오는 27일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남아 있지만 전례로 보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현대차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가게 된다. 2009~2011년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앞으로도 무분규 타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
2021.07.21 11:35
[세상속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자감세와 재정 비효율 야기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정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서로 대립되는 모습도 보인다. 올해 초에 예상보다 많이 징수된 초과 세수 43조6000억원 중 33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며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80%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어려운 피해자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
2021.07.20 11:30
[라이프칼럼] 풀과의 전쟁과 공생
농부라면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가 있으니 바로 ‘풀과의 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검정 비닐 등을 땅에 덮어 씌우는 것이 거의 일상화됐다. 반복되는 전쟁에 지치다 보면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제초제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아예 밭을 갈 때 흙 속에 제초제를 넣어 씨를 말리기도 한다. ...
2021.07.20 11:29
[헤럴드광장] ‘빅데이터 기술’로 미래농업을 혁신하라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바로 빅데이터다. 농업의 빅데이터는 농업혁신에 기장 필요한 요소이며 미래의 경쟁 우위를 좌우할 21세기의 원유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 1분 동안 구글에서 200만건의 검색이 이뤄지고, 유튜브에서 72시간의 비디오가 플레이된다. 트위터에서는 27만건의 트윗이 생성된다. 이처럼 사전적으로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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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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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