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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 - 박종구> 경제민주화 논쟁의 허실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당면과제경제민주화 논리와 상충될 우려나라 살림 가뜩이나 쪼들리는데민주화 해법 사상누각 될 수도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야 대선후보가 줄줄이 공약 발표에 나섬에 따라 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2012.10.18 10:53
<현장에서> ‘아사리판’ 된 정치...NLL대화록 공개하고, 책임도 묻자
‘비밀회담이다, 공개회담이다’, ‘녹취록이 있다, 없다’, ‘폐기했다 안했다’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꼭 ‘아사리판’이다. 국가안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뭐가뭔지 잘 들어오지 않고 당리당략만 보인다. 외교적 파장이나 역사기록 열람 원칙의 훼손 등 정략에...
2012.10.18 10:26
<데스크칼럼>경제민주화가 이뤄지면 행복할까/이해준 문화부장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복지 확대,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 치중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2012.10.18 09:40
<프리즘> 불산사고, 규제완화만이 능사 아니다
구미 불산(弗酸) 누출사고가 20여일 지났다. 지금까지 작업자 5명이 사망하는 등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역주민 수 천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심장이나 뼈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들 걱정이 태산이다. 피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산이라는 유독물질을 운반차량에서 저장고로...
2012.10.18 08:40
<경제광장>경제민주화 논쟁의 허실(虛實)-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야 대선후보가 줄줄이 공약 발표에 나섬에 따라 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경제민주화를 헌법...
2012.10.18 08:39
<사설> 특검 피해 출국한 듯한 대통령의 맏형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개시 직전에 출국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검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 회장을 포함,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이 회장이 한발 앞서 중국으로 떠난 것이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2012.10.17 11:31
<사설> 중국 선원 사망 외교 갈등 비화 말아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이 단속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고 쇠톱과 칼을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신속한 구호조치에도 중국 선...
2012.10.17 11:31
<데스크 칼럼 - 박승윤> 방향타 잃은 용산역세권 개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31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임기 말을 맞은 정부에서 다들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차기 정부에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짐을 지울 ‘폭탄’이 되고 있다.대선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책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첫 과제는 서울...
2012.10.17 11:29
<쉼표> 광해
“강릉부에서 8월 25일 사시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중략)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색이 매우 붉었고….”1609년 강원도 감사 이형욱은 강릉에서 대낮에 목격된 기이한 광경을 보고했다. 같은 날 강릉뿐 아니...
2012.10.17 11:28
<세상속으로 - 정장선> 내려놓고 비우니 더 크게 채워 주더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불구OECD국 자살률 1위 그림자도…돈·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삶 반추·성찰의 시간 가져야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세계에서 공산품 라이프사이클이 가장 짧은 나라,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해치우고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012.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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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