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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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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시행…정부 “시장영향 제한적” vs. 전문가 “개별·특수성 봐야”[부동산360]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의무거주기간(2~5년)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선 전세대란의 원인이 된 임대차3법 도입 당시에도 내놨던 설명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2021.02.19 04:59
‘맹모삼천지교’ 교육열도 잠재운 전세난 [부동산360]
전세난이 ‘교육열’도 집어 삼켰다. 서울 강남 대치동, 목동과 중계동 등 전통적인 학군 수혜지역 전셋값이 새학기를 앞둔 겨울방학에도 잠잠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례없던 전세파동에 자녀 교육을 위한 이사조차 꿈꾸지 못한 것이다. 새해들어 부쩍 줄어든 전월세 거래건수는 이를 뒷받침한다. 18일 서울시 부동...
2021.02.18 20:01
GTX-D 놓고 “우리 집 쪽 지나야” 지역별 동상이몽 [부동산360]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부 지역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오는 6월 안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언급된 바 ...
2021.02.18 17:31
“용도변경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지던스 주거 불가’ 논란 [부동산360]
# 지난 2018년 초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입주한 주민들은 지난달 정부의 생숙 내 주거 금지 발표를 접하고 국토부에 집단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생숙의 주거는 불법 용도변경이며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할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주민들은 “분...
2021.02.18 15:18
2·4대책·설연휴 맞물린 후…전국 아파트값 오름폭 둔화[부동산360]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와 설 연휴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달 첫째 주 0.28%, 둘째 주 0.27%, 셋째 주 0.25% 오...
2021.02.18 13:59
작년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정부 시세보다 7배 폭등했다 [부동산360]
지난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역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과 비교해 다섯배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실거래가 상승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2.4공급대책’을 앞둔 1월에도 전국 및 수도권 모두 2% 이상 뛰었다. 정부가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 걸쳐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
2021.02.18 10:55
‘공급’에 명운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부동산360]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이...
2021.02.18 10:38
실거래가 신고 2~3개월 늦은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부동산36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 고가로 신고 후 취소하며 가격 정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시장 상황과 실거래 데이터에 2~3개월의 오차가 나면서, 매수·매도자들의 혼돈이 가중될 우려도...
2021.02.18 07:37
5년 거주의무 피했다…‘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전월세금지법 적용 안받아 [부동산36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첫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의무거주를 적용받지 않는 사실상 마지막 서울의 분양단지가 될 전망이다. 17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
2021.02.17 18:04
서울→부산·대구 ‘원정투기’는 없었다 [부동산360]
지난해 하반기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을 두고 외지인의 원정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계에서는 외지인 투기, 특히 서울 사람의 지방 원정 투기를 짚어낼 만한 점이 없었다. 오히려 해당 지역민들이 매입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거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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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