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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인천공항 찾아 제4활주로·방역 현황 점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찾아 제4활주로와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입국자 방역 및 검역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방역 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midd...
2021.06.16 17:35
“정부가 지지율 위해 임대사업자 제물로 삼았다…요즘 현장은 지옥” [부동산360]
“‘생계형’이란 말이 참 이상합니다. 취미형·레저형 임대사업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모두 자기 재산 전부 걸고 사업합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착한 임대인과 나쁜 임대인 등 국민들을 자꾸만 정서적인 표현으로 갈라치고 있어요.” 성창엽(사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16일 본지와...
2021.06.16 17:02
“태릉골프장 개발 안돼” 주민소환 임박…‘전면 철회’ 요구 [부동산360]
정부의 도심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각 지역에서 시장 및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과천시에 이어 서울 노원구가 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해, 전체 유권자의 15%가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대안을 제시한 해당 지자체와 달리 시민들은 대체부지 수정이나 공...
2021.06.16 14:59
“같은 단지서 2배 차이”…전세난 속 격차 벌리는 갱신·신규계약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차이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한 사례와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의 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그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면서 극심한 전세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
2021.06.16 11:30
GTX-C, 민간사업자 선정 코앞...GTX 3개노선 요금체계 만든다
정부가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앞서 3개 노선을 포괄하는 적정 요금 검토에 나선다. GTX-A·B·C노선간 환승 및 GTX-기존 광역철도 환승체계 개편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GTX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3개 노선의 요금수준 및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2021.06.16 11:30
2·4대책 분양권 기준일, 이달 말로 늦춰질듯…2월5월→국회 통과일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늦춰졌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2&m...
2021.06.16 11:18
현대건설, 입주민 대상 제주도 여행 테마 서비스 개발
현대건설이 도시콘텐츠 전문기업 어반플레이,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힐스테이트·디에이치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여행 테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도시콘텐츠 전문기업 ‘어반플레이’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
2021.06.16 10:43
“갱신은 8.8억, 신규는 17억”…임대차법이 낳은 ‘이중 전셋값’ 진풍경 [부동산360]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차이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한 사례와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의 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그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면서 극심한 전세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
2021.06.16 10:24
[단독]與, 생계형 구분 없이 ‘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주택사업자 중 원룸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기를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생계형’에 한해 제도 폐기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집단 반발에 더해 ‘생계형’에 대한...
2021.06.15 18:14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면…2년 의무거주해야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6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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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