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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합원 양도 조기 제한, 소급적용 안해”…일부 단지만 해당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에 대해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2021.06.24 14:01
정부·서울시·주민 갈등...태릉 공공택지 조성 갈수록 태산
작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로 조성하기로 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주민, 지자체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과 지자체 반발에도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단독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
2021.06.24 11:41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10년간 청약 못해”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전입이 눈에 띄게 ...
2021.06.24 11:41
[헤럴드비즈] 거침없는 집값에 가려진 진짜 위기
집값은 코로나 팬데믹의 무풍지대인 것 같다. 지난해 5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16% 올랐다. 서울을 비롯해 지역별로 20~30% 이상 오른 곳도 많다. 한 해 동안만 이 정도고 지난 몇년간을 봐도 집값 상승은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가계소득은 올라도 한 자릿수고 작년 한 해는 제자리인데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단 말인가. ...
2021.06.24 11:32
LH, 임대주택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임대단지 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LH 임대주택에서 근무할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지개 돌봄사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주택관리보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
2021.06.24 11:17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불발…‘태릉 개발’ 갈등은 지속 [부동산360]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추진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위로 돌아갔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노원구 주민들은 서울시장의 ‘태릉 주택공급 중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로 조성하기로 한 태릉골프장에...
2021.06.24 11:07
“선(先)교통·후(後)입주…3기 신도시 광역교통 여건 좋아질 것”- 최기주 초대 대광위 위원장 [부동산360]
2019년 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출범을 앞두고 초대 위원장(차관급) 자리에 누가 오를 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컸다. 대광위는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 이때문에 국토부 출신 공직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등 여러 인물이 물망에 올랐...
2021.06.24 08:52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절반 ‘예정지구’ 요건 확보
1~4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지난 3월31일 1차로 발표한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2곳(23만9800만가...
2021.06.23 11:41
서대문구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고밀개발’ 시동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곳을 추가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는 주택 1만12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5차 선...
2021.06.23 11:40
HUG, 국가·독립유공자 주택임차자금 6억원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2021년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기부금 6억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출연은 HUG의 사회공헌사업인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임차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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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