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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H, ‘주택개발 공모리츠’ 실시…국민과 개발이익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주택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 리츠(REITs)’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
2021.06.14 08:20
문 정부 모든 부동산 정책 종착점은 ‘전세 종말?’ [부동산360]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특징은 바로 ‘전세’다. 전세는 매달 현금이 지출되는 월세와 달리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은 모두 이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끝없는 전셋값...
2021.06.13 09:29
“다주택 등록하라” 장려할 땐 언제고…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제도[부동산360]
당정이 정권 초기 장려했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상 제도 폐지를 추진하다 ‘생계형’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 정...
2021.06.13 05:22
절세 노린 다주택자, 세입자에 “같이 살자”…‘집주인과의 기막힌 동거?’ [부동산360]
# 경기도 한 신도시의 3룸 빌라(2층으로 구성)에 동생과 함께 사는 A(남)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집주인은 빌라 외에도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남성인데, 최근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세금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금이 부족해져 자신이 거주하던 월셋집도 빼고 이 빌라에 들어오려...
2021.06.11 15:42
상암 5500가구 공급 미매각 부지 논란...주민들 “업무지구 조성” 주장 갈등 예고
총 55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서울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상암DMC 미매각 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에 이어 정부의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부지 개발을...
2021.06.11 12:21
“매물이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커져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8로, 전주(104.6)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 사이의 숫자로 ...
2021.06.11 12:18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
정부가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
2021.06.11 09:46
매물이 없다…더 강해진 서울 아파트 ‘사자’ 심리 [부동산360]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8로, 전주(104.6)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 사이의 숫자로 나...
2021.06.11 09:45
상암 5500가구 공급계획 두고 정부-주민 갈등 예고 [부동산360]
총 55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서울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상암DMC 미매각 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에 이어 정부의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부지 개발을...
2021.06.10 18:54
보금자리주택의 부활 ‘누구나집’, 성패는 민간참여 [부동산360]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누구나집’의 성패는 민간의 참여다. 10년동안 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주 재원으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10년 임대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지만, 당시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주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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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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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