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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서 고밀개발 ‘시동’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곳을 추가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는 주택 1만12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5차 선...
2021.06.23 11:00
도심공공주택사업 후보지 절반 ‘예정지구’ 지정 요건 확보
1~4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지난 3월31일 1차로 발표한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2곳(23만9800만가...
2021.06.23 11:00
“연계방안 검토” GTX-D ‘강남 직결’ 물건너 가나 [부동산36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과 관련해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남 직결 등 확장이 아닌,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에서 GTX-B 노선과 연계해 여의도나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
2021.06.23 10:50
LH, 임대주택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 모집…만 60세 이상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임대단지 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LH 임대주택에서 근무할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지개 돌봄사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주택관리보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
2021.06.23 10:07
HUG, 국가·독립유공자 주택임차자금 6억원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2021년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기부금 6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보훈청 청사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권형택 HUG 사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2021.06.22 14:57
리츠 AMC, 인가요건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건전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는...
2021.06.22 12:33
건설사 무등록업자에 일감 주면 ‘삼진아웃’
건설업체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3번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06.22 11:48
LH 임직원들 땅투기 내부 감시...준법감시관 제도 내달2일 시행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
2021.06.22 11:47
인천가정2·양주회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인천 가정2와 양주 회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사업자를 23일부터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민간임대로,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에 10년간 안심하...
2021.06.22 11:24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강화…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유료도로법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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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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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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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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