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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수에 그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이에 속한다.2014년 A는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18.12.19 11:19
이혼 후 날아온 ‘재산분할 소장’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 후 소송 대응법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부부는 인적 정보,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있어 협의를 마쳐야 한다. 재산과 자녀양육 등은 부부의 향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미 애정과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2018.12.18 16:19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연예인 가족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몇몇 연예인은 해명의 위해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공개해야 했다. 그중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모의 이혼으로 일찍부터 가장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몇몇 사례만 보아도 경제적 문제는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 충분한 소재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불안정...
2018.12.14 10:18
혼인 중 각서, 쓰고 이혼 안 하면 효과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한 유명인은 상대 배우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방에게 각서를 쓰게 한다고 밝혔다. 부부만의 문제해결 방법 또는 화해 방법인 셈이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각서를 주고받는다. 부부 사이의 각서는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인 동시에 혼인관계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반면 이혼...
2018.12.11 15:31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한 인기 유튜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던 중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노력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유튜버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그도 그럴 것이 10월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2018.12.05 11: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
2018.12.04 12:5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한 선입견 위험”, 이혼위자료 · 재산분할 소송 잘 치르려면?
유명인이나 재력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가 화두에 오른다. 누군가가 이혼 시 천문학적 금액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이 때문에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은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지급받는 일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이혼소송 사례를 ...
2018.12.03 13:30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립”
현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 당시 가해자가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미 법무부나 독일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
2018.11.22 11:14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드라마를 보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A는 직장 부하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아내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가 소를 제기...
2018.11.21 10:24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디지털 바바리맨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
2018.1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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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