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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사유 진단부터 진행까지 변호사 상담 중요해”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이혼은 총 108,684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협의이혼은 85,618건이고 재판이혼은 ...
2019.06.20 09:52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법인회생 절차’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돈을 받을 위치에 있는 채권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전국 법원에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회생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채권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
2019.06.20 09:51
'춘천 슈퍼카' 사건 범인 자수…수리비만 3000만 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일명 '춘천 슈퍼카' 사건의 범인이 자수했다.19일 피해 차량 차주 박모(27) 씨는 "기사가 나간 뒤 제 차를 훼손했다는 남성 2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일단 사과는 했지만, 수리비 등 피해를 배상받고 선처해주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논란은 박 씨가 18일...
2019.06.20 08:52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이혼 건수는 약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적 사상에 의거해 이혼을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 여겼던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분리하려는 부부들 중 대다수는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 경...
2019.06.17 10:52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볍게 여길 사안 아니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새로 설정한 양형기준과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신림동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주거침입범죄나, ‘몰카범죄’ 즉,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한 양형기...
2019.06.14 13:21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가능여부 판단해야”
최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200곳을 기록하여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고 한다. 반면 기업회생의 경우 217건으로 작년보다 감소 추세에 있어, 올해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회생마저 포기하고 파산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어려...
2019.06.14 10:37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혼사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의 법적 혼인청산 단계인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룬 경...
2019.06.14 10:35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 진행이 기업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고, 기업파산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이다. 아직 기업이 재기의...
2019.06.12 11:09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오해의 경우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성폭력범죄 중 12.8%가 대중교통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19.06.12 11:08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더 이상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가 기업파산절차이다. 또한 기업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2019.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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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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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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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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