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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빈번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지하철, 기차 등 철도에서 벌어지는 범죄 4분의 1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됐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지하철 범죄로 인식되던 소매치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으로 알려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19.05.07 13:30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불륜이혼 시 이혼소송과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음에도 간통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2019.05.03 10:31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회계 장부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신경 쓰게 마련인데, 이 두가지 지표가 회사의 안정 및 성장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액수 및 그 비율도 회사의 양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에 참고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사...
2019.05.03 10:12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절차,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기업이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고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법인의 사무를 종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
2019.04.30 10:14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경영자도 재기를 노려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법원에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계속 영업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더 이상 영업이 어렵고 계속하여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법인파산을 통...
2019.04.26 11:06
형사전문변호사 “가볍게 여기는 성매매, 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최근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자신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경찰은 현직 경찰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리인을 사장으로 내세웠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충격을 주었다.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과거에 비해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
2019.04.24 11:18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유동성의 위기에 처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들이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오는 경우,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의 상태에 처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계속 운영 및 존속 여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경제...
2019.04.23 14:43
가볍게 여겨선 안 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많은 정보를 손가락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각종 이슈나 속보 등을 손쉽게 공유하며 컨텐츠 자체를 전송하거나 링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남자 대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건, 남성 기자들이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2019.04.22 10:30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의 장점을 살려 재기의 기회로 삼아야”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를 조기에 치유하는 경우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결국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경우에도 도산의 징후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만 한다면,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점점 더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우리 법은 도산 상태에 있는 기업에게...
2019.04.18 09:54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이혼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시에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쟁점을 다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문제로 꼽았으며 이혼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나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
2019.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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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 이제훈도 못 살렸다”…“집 안팔려도 너무 안팔려” [부동산360]
경기도 평택시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평택 화양지구의 아파트의 경쟁률은 0.03대 1에 불과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등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지만, 가격과 입지 때문에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749가구 모집에 2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