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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치원 학부모들의 명예훼손 공방…”해당 발언의 목적이 중요”
최근 온라인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SNS나 메신저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는 보다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하거나 재미있는 소식, 국내∙외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명예훼손과 각종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2018.07.12 15:28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 “허위 성폭행 및 성폭력 고소 대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
2018.07.12 09:5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의 적법성 검토해야”
탐정업을 하려던 A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473)을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이라는 명...
2018.07.11 13:33
산재 요양 중 의료 사고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 소송 판례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산재 환자는 추가상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산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추가 상병을 ...
2018.07.10 16:35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협의 전 변호사 상담 거쳐야
혼인생활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법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2018.07.10 09:51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재 아동음란물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
2018.07.09 10:07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면?
한국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이혼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에 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2018.07.05 16:16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넓어… 성립요건 이해하고 사건 해결 해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아주 일상적인 행위로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가벌성의 무분별한 확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사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례 등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2018.06.27 11:40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커지고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하지...
2018.06.26 13:0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부부의 실질적 혼인 지속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
2018.06.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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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