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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웹소설 작가 되고픈 국문과 새내기 요한…취업비자는 못 받는 꿈[무국적 청년들(中)]
한국에서 태어나 20년의 ‘추방 카운트다운’을 세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이다. 교육권이 보장되는 청년기가 지나면 취업 혹은 유학 비자를 택할 수 있지만 ‘바늘 구멍’이고, 이마저 5년짜리 한시적 대책이다.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로 볼지, ‘필요인력’으로 볼...
2024.05.31 15:00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변희재(50)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
2024.05.31 10:21
“김호중 음주운전 방조? 억측 자제해달라”…가수 길, 경찰서 참고인 조사받아
가수 길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길의 소속사가 30일 밝혔다. 그러나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
2024.05.30 18:37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복무는 합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 등으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5.30 17:22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SK㈜도 공동재산”
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
2024.05.30 15:36
김선규 전 공수처 검사 ‘수사기록 외부 유출’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5.30 12:04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그룹장에 이인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29일 YK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룹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YK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입한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YK는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대...
2024.05.29 11:45
경찰,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핵심 참고인 조사…‘가혹행위’ 입증하나
경찰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 다른 훈련병 5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사망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
2024.05.29 11:38
“나 형산데” 사칭 전화…주민번호 빼돌린 전직 경찰 구속 기소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법원에 넘겨졌다. 29일 청주지검은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로 소개하며 두...
2024.05.29 10:00
“원금 15배 보장”…4개월간 2억7000만원 뜯어낸 60대 2명 구속
원금 15배 이상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금괴와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 명목의 2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2024.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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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