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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
2024.07.09 16:20
민희진 “업무상 배임 말도 안 돼”… 9일 오후 경찰 출석 조사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업무상 배임 혐의는 말도 안 된다”고 취재진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9일 오후 1시 38분께 민 대표를 소환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캡 모자를 쓰고 편한 차림으로...
2024.07.09 13:41
중국에서 지시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으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송환된 이모(27)씨가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
2024.07.09 12:07
만취해 차몰다 배달원 사망 사고 낸 DJ 징역 10년…“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A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안 씨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내재돼있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
2024.07.09 12:01
[속보]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범에 1심서 27년 중형 선고
[속보]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범에 1심서 27년 중형 선고
2024.07.09 10:17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20년만에 첫 심경 밝혀…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가?[PD수첩]
MBC 'PD수첩'이 9일 밤 9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지금 '소녀는 없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편을 방송한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다.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은 44명의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1년 동안...
2024.07.09 09:43
해외 체류 한국인, 아청법 위반 체포영장 발부됐다면…“여권 반납 명령 처분 적법”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어도 여권 반납 명령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7.08 07:01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둘러싼 황당 소송의 전말[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980~1990년대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계몽사의 ‘디즈니 그림명작’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9년 잠시 복간되면서 이제는 어른이 된 1...
2024.07.07 13:51
“이재명 해치겠다”…낫 들고 지구대 찾은 70대男 붙잡혀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해치러 가겠다며 지구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은평구의 한 지구대에 ‘이재명을 해치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
2024.07.05 14:35
수사기록 1장 없이 ‘자살’로 종결…법원 “부실수사, 유가족에 위자료 3000만원”
40여년 전 서울 한 지구대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사망했다. 경찰은 제대로 된 문서 한장 없이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가족은 화장된 유해가 담긴 유골함만 전달받았다. 법원은 경찰의 대처가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은폐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7.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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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