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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여사 조사 여진 계속…이원석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다…사법 정쟁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공개소환 및 ‘명품백 의혹’ 사과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건희 ...
2024.07.29 12:38
‘청소년 심야 출입’ PC방 알바생 기소유예…헌재 “퇴근 후라면 처분 취소”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한 후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무인기계에 대해 업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2024.07.29 12:01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엄중 수사 및 처벌 재차 독려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이버 렉카들의 발본색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카’관련 수사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원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하여 유명인...
2024.07.29 11:31
YK ‘최태원 대리’ 배인구 변호사 영입…가사 상속 역량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혼, 상속, 성년후견, 양육비, 재산분할 등 가사 상속 분야의 전문가로 기업의 이혼·상속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
2024.07.29 11:02
업무상 재해 판정 2년 후 코로나19 감염 사망…“‘후유증’ 치료는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수년간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숨을 거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직접적 치료와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구분한 뒤, 후자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7.29 07:01
포르쉐 공짜 렌트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현직 검사는 무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외제차를 렌트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2024.07.26 16:44
채무자 모친 죽인 30대 징역 35년 확정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어머니를 죽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
2024.07.26 12:01
티몬 환불 시작, 현장 ‘환호’ “여러분도 받으실 것”… 환불 가능액 ‘30억’ 관건
위메프에 이어 티몬도 본사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환불 정산을 시작했다. 티몬 앞에는 26일 새벽부터 찾아온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줄잡아 5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정산을 대기 중이다. 첫번째로 환불을 받은 한 고객은 ‘여러분도 받으실 것’이라며 환불을 대기중이던 고객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떠났다. 문...
2024.07.26 07:44
“소름 돋는다” 우리집 변기에 설치된 ‘몰카’ 경악…범인 정체는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누군가 슬쩍 들어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과학 수사대까지 출동했지만, 아직 범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최근 '그동안 일상 피드를 올리기 힘들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 동...
2024.07.26 06:2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최후진술 중 울컥…공수처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3년...
2024.07.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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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