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한창인 이때, 야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발생량은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는 다름 아닌 강간죄 그리고 준강간죄일 것이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이 인지하고 있지만 준강간죄라는 죄는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는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허락 없이 강간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하여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 상실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술에 과하게 취한 상태가 그 예이기에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면 중이거나 마취 중인 상태와 같이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범행한다면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에 피해자가 진술과 같이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혹은 추행이나 강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무고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 처분과 기소유예처분으로 나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다만 도세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부당하게 성범죄혐의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