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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안갯속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4일 퇴임했지만, 후임인 오석준(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업무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가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하고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이던 재판부의 사건 진행은...
2022.09.14 11:29
‘성남FC 후원금 의혹’ 다시 검찰 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돌려받은 사건이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배당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보...
2022.09.14 11:28
인천 동구, 인천 최초 디지털 트윈 행정 체계 구축
인천 동구가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디지털 트윈 행정 실현을 위한 3차원 가상도시 구축 및 교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 특화 모델 발굴 및 적용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
2022.09.14 11:21
문화·예술·과학 그리고 쇼핑의 결합…대전을 ‘꿀잼도시’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가 오픈 1년 만에 중부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대전을 ‘꿀잼도시’로 만들고 있다. 지난 1년간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를 방문한 고객 수는 2400만여 명에 달했다. 이는 국내 인구 절반에 달할 뿐 아니라 대전시 인구 전체(약 145만명)가 16회 이상 다녀간 수준이다. 특히 방문...
2022.09.14 11:15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 줘야 활성화 가능” [속빈강정 국민참여재판]
법원마저 국민참여재판 시행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형사합의부장 간 열리던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후 3년 여간 맥이 끊겼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참여재판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법참여기획단 활동을 8년 만에 재개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국법...
2022.09.14 11:09
배심원들 ‘마라톤 재판’에 지치고 생업도 지장 [속빈강정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선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관건이다. 2008~2021년 간 배심원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96.6%에 달하지만 실제 법정으로 오려면 짧게는 하루, 길면 수일 동안 생업을 제쳐둬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생긴다. 2008년~2021년 배심원 후보자의 평균 출석률은 27.7%로 저...
2022.09.14 11:09
서울시, 1900년대 북촌 생활상 엿보는 ‘2022 북촌 인문학’ 개최
서울시는 이달 17일과 10월 1일 한옥지원센터에서 ‘2022 북촌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022 북촌 인문학’은 ‘격변의 근대, 북촌人의 삶’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했던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북촌’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여러 인물의 삶을 시기와 장소로...
2022.09.14 11:09
판사도 검사도 배심원도 부담…10년 새 3분의 1로 ‘뚝’ [속빈강정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가 1년에 100건 아래로 떨어지며,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탓에 대면재판이 줄어든 요인도 있지만 피고인이 신청해도 법원이 배제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8~2021년 ...
2022.09.14 11:09
영등포구, 문화다양성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문화다양성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상 속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로 다름이 공존․화합하는...
2022.09.14 11:08
전국 지자체 첫 ESG 지표 개발[지금 구청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지표를 개발했다. 기업 중심의 ESG 개념을 공공영역에 활용하고자 ‘성동형 ESG 지표’를 개발한 것.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두된 기업성과지표이다. 성동구는 이를 도...
2022.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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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로또 당첨 기다려?…세종서 5억 로또 줍줍 나온다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