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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일까?…대법, 공개변론 생중계
-5월19일 오후 2시 대법원 의료법 위반사건 공개변론 포털 및 KTV통해 생방송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이와관련 대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고, 전문가가 의견을 전달하며, 재판부가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2016.04.18 10:53
전국 7대 광역시 수출증가율 1위는 ‘부산’
르노삼성차, 부산ㆍ경남 협력사 동반 매출증대닛산 로그ㆍSM6 지역수출 효자노릇 ‘톡톡’ 지난해 전국 7대 광역시 중 수출 증가율 1위는 부산(6%)이 차지했다. 2위 인천(4%)를 제외하곤 대부분 광역시의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수출은 8%나 줄어든 상황. 국내 수출부진...
2016.04.18 10:48
‘정우성 속인’ 유명 방송작가, 이번엔 50억대 사기 혐의…檢 추가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에게서 50억원 가까이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46)씨를 18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 A씨에게 “유명 연예인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2016.04.18 10:46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애들 구해야할 시간에 보고 열중”
[헤럴드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는 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국가보호 선박이었다”며 국정원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타(Θ)의 경고, 경고!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
2016.04.18 10:42
대법, 독감백신 제조사 담합 일부 인정…“공정위 과징금은 일단 취소를”
-한국백신ㆍSK케미탈ㆍ녹십자ㆍLG생명과학 등 2007~2009년 “부당 공동행위” -불법 저지르지 않은 2005ㆍ2006년 제외하고 과징금 다시 산출해야 판단[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에 납품하는 독감백신 물량 및 단가를 담합한 혐의로 한국백신, SK케미칼, 녹십자, LG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등에게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2016.04.18 10:31
통닭집 이름에 ‘루이비통’ 썼다가…1,500만원 물어줄 판
[헤럴드경제]한 닭집 자영업자 A씨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인용한 상호를 사용하다 1,4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7일 법원은 A씨가 명품업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와 같은 알파벳 철자에...
2016.04.18 10:21
무죄 받은 산케이 전 지국장…“한국정부, 보상금 내놔라”
[헤럴드경제] 세월호 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가토 전 지국장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2016.04.18 10:15
[부고]박천학(문화일보 차장)씨 부친상
▲ 박선우씨 별세, 천학(문화일보 전국부 차장)씨 부친상 = 17일 오후 3시, 경북 예천 하늘원장례식장 별관특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54-655-9494
2016.04.18 10:08
[서울 취업한파①] 서울 청년실업률 12.3% 역대 최고…청년정책 쏟아냈지만
-1분기 3.6%포인트 상승…통계작성 이래 최고치-12% 돌파 사상 최초…경기불황ㆍ취업시즌 겹쳐-충북 5.5%ㆍ제주도 5.8% 전국 최하[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지역 청년실업률이 지난 1분기 12.3%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청년수당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갈수록...
2016.04.18 10:01
[서울 취업한파②] 양도 질도 갈수록 악화…‘고용의 봄’은 아직
-서울시 ‘3월 고용동향’ 고용률 58.9% 뚝-‘36시간 미만’ 시간제 취업만 큰 폭 증가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지난달 서울지역 고용의 양도 질도 악화됐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시간 근무자는 늘었지만 장시간 근무자는 줄었다. 서울지역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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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