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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준강간죄·강간죄 처벌 무거워, 신속한 대응 필요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부터 강간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죄목의 혐의로 고소되는 모습을 보며 대중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비난을 한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 분명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
2017.09.08 10:00
“퇴원명령 받고 나오자마자 다른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 병원장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
2017.09.08 09:57
종로구, ‘기업 자원봉사 스타일 찾기’ 전자책 발간
-관내 기업 자원봉사활동 장려 목적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자원봉사센터는 관내 기업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자책 ‘종로에서 기업 자원봉사 스타일 찾기’를 펴냈다고 8일 밝혔다.책은 ▷기업 자원봉사 ‘A to Z’ ▷정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관 연계 프로그램 ▷알아두면 유용한 팁 등 4개 챕터로 ...
2017.09.08 09:48
‘염전 노예 사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오늘 1심 선고
-피해 장애인 8명 국가 상대 2억 4000만원 손배 소송-“국가가 장애인 학대 묵인·방조한 책임 있어”염전에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 노역을 당한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선고가 8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김한성)는 이날 오후 강모씨 등 8...
2017.09.08 09:47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강동구 ‘다시 일하고 싶은 경단녀를 위하여’ 토론회
- 15일 오후2시 구청 대강당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 경단녀를 위하여’를 주제로 제44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야기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
2017.09.08 09:35
구로구, ‘2017 하반기 영화학교’ 운영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영화학교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집행위원장 김한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공모 사업에 선정돼, 상하반기 두 차례 영화학교를...
2017.09.08 09:35
수원대 글로벌 프로그램 ‘교육 경쟁력’ 강화
수원대(총장 이인수)는 학생들이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수원대는 전 세계 26개국 141개 해외 대학과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원어민이 직접 강좌를 진행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에 이어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을 교...
2017.09.08 09:24
공수처 설치 가시화되나…민주-국민의당 긍정적 검토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판·검사 등 폭넓게 수사 -불기소 결정 시 별도의 심사 받아야 -자유한국당은 반대 기류 강해 정부의 주요 검찰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8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 설치 ...
2017.09.08 09:21
[단독]“3개월이면 당뇨병 해방” 허위광고로 5억원 제품 판 일당 검거
-단순식품, 치료제로 속여 1300여명에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일반 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1300여명을 상대로 5억여 원의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영자 임모(45)씨를 구속, 텔레마케터 11명을 불구속 입건했...
2017.09.08 09:04
[위기의 자살구조대①]“나도 얼마전까지 소방관…동료이기에 그 상처 잘 알아요”
-국내 소방관 상담건수 지난해 5087건…4년새 10배 급증-경기북부소방본부, 동료 심리상담 위한 ‘소담팀’ 설치-‘동료의 상담’ 공감대 커…美日도 유사 프로그램 운영[헤럴드경제(구리)=신동윤 기자]“소방관들은 불굴의 의지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강인한 신체와 정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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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재건축 ‘한 동 남기기’ 결사반대…덮개공원에도 시끌시끌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재건축 공사 현장. 고층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공터 한 편에 허름한 옛 아파트 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서울시가 2017년 ‘정비사업 역사유산 남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도입 당시 흉물 논란을 빚으며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한 동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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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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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